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25    추천:352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2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8796 머니투데이---법원,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없어...보험금 지급해야" 법원 2015-07-01 0 2569 394 8795 추잡한 회사 토사구팽 2015-07-01 0 3406 420 8794 우둔함과 간신,예스맨들이 바글바글 거리면 회사는 ??? XX 2015-07-01 0 3233 430 8793 손해 본 게 얼추 5천억원 넘을 것 같은데, 아직도 회사에 돈 남아있나? 이따위 2015-07-01 0 2846 413 8792 내년 초에 유상증자?? 주주 2015-07-01 0 2936 421 8791 아~ 나도 그녀를 칭찬하는데 입의 침이 마른다 레미제라블 2015-07-01 0 2833 426 8790 서울경제TV---수입차업계 “환경인증 구조개혁해야 방송 2015-07-01 0 2564 414 8789 총수가 퇴진할 순 없쟎아~~ 송곳 2015-07-01 0 3138 435 8788 광고는, "D등급"  안전은, F등급" ,,, 만든 놈을 해고하라 개망신 2015-07-01 0 2911 430 8787 지디넷코리아---실적부진-품질경영 악재...현대차 "안 풀리네" 보도 2015-07-01 0 2611 427 8786 일요신문---힘빠지는 현대차 정몽구 회장 돌파구 찾기 앞과 뒤 보도 2015-07-01 0 2688 426 8785 현대차 망했나?, 꼼수스런  왕노무부터  바꾸란 말야~~ 개잡주 2015-07-01 0 2765 441 8784 방부제와 막걸리, 막걸리를 매일 마시면 호상(회사 복직) 할 수 있나요? 씨줄날줄 2015-07-01 0 3603 417 8783 TV조선---체포놀이에 온몸이 멍…자폐아 학교폭행 파문 방송 2015-07-01 0 2684 413 8782 JTBC---자동차 환경인증 놓고 쥐락펴락…'갑질' 공무원 덜미 방송 2015-07-01 0 2645 432 8781 동아일보---EU도 항의한 甲질… 공무원, 수입차 환경 인증 ‘급행료’ 챙겨 신문 2015-07-01 0 2630 406 8780 국민일보---‘과거사 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다섯 번째 소환통보 만에 출석 변호사 2015-07-01 0 2541 416 8779 노컷뉴스---수임비리 의혹 김형태 변호사 8시간 檢 조사 뒤 귀가 기사 2015-07-01 0 2546 409 8778 소송으로 투쟁해서 승소하면 우리도 호상이다 장례지도사 2015-07-01 0 2757 434 8777 바르셀로나에서 현기차가 많이 보여~ 딸의 메세지 2015-07-01 0 2867 432 [first] <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