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48    추천:349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2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676 이젠 해고는 없다! 사측이 겁먹어~~ 소송시대 2015-05-02 0 3185 343 7675 4월에 일반직 징계자 10 명 PIP 2015-05-02 0 3402 374 7674 같이 돈 빼돌리고, 쳐 먹다가 서류를 전부 빼돌리고, 파쇄했다 XX 2015-05-02 0 3097 354 7673 절망은 ... 미결수 2015-05-02 0 2866 352 7672 그냥 날 믿어 ! 작가 2015-05-02 0 2852 341 7671 이데일리---여직원과 3개월간 885회 카톡 경찰관…법원 "감봉 정당” 기사 2015-05-02 0 2791 338 7670 저는 남자로 태어났습니다 작가 2015-05-02 0 3082 329 7669 과거 처럼 살면 죽음 뿐... 지옥이 된 곳 2015-05-02 0 2896 356 7668 AutoM---美 4월 차판매 4.6%↑… 현대차 1.3%↑ 보도 2015-05-02 0 2850 339 7667 미국시장에서 현기차 앞에는 먹구름만 잔뜩 끼어 있다 숫골당 2015-05-02 0 2972 355 7666 충청미디어---“이경훈 현대차 지부장 사퇴해야” 보도 2015-05-02 0 3059 342 7665 뉴스핌---임단협 다가오는데"…현대차의 풀리지 않는 임금체계 개편 언론 2015-05-02 0 2700 345 7664 사측의 수위가 약하네요~ 쫄았나 보다! 500억소송 2015-05-02 0 3054 337 7663 사측은 언제나 자비롭지가 않다 PIP 2015-05-01 0 2990 354 7662 모든 이의 평가는 대부분 일치 한다 점봅니다 2015-05-01 0 2913 336 7661 300 억원 + 500 억원 = 800 억원 피해 보상 청구 연꽃이 필 무렵 2015-04-30 0 3416 354 7660 위기가 기회 이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 있다 숫골당 2015-04-30 0 2930 364 7659 이게 일반직 DNA 일반직 2015-04-30 0 3165 360 7658 사측아 부탁한다 사측 2015-04-30 0 2958 382 7657 사측아, 날 좀 건드려 줘, 나, 자해 공갈단 아님 죽은 자 2015-04-30 0 3252 352 [first] <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