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70    추천:350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0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796 정년 전 해고 친 놈을 깜빵에 보내라~~~~ 저승사자 2015-03-10 0 3582 285 6795 스카이데일리---정몽구 복심 정명철 “뒷감당 못해 굽신” 구설 언론 2015-03-09 0 3710 307 6794 스카이데일리---매출·후계 불확실성 속 ‘초고층 저주론’ 흉흉 언론 2015-03-09 0 3283 310 6793 스카이데일리---정몽구 父子, 일감규제 전방위 탈출 “그렇게까지” 언론 2015-03-09 0 3446 294 6792 디지털타임즈---쌍용차, 티볼리 인기 맞춰 영업인력 보강…23일까지 공채 실시 기사 2015-03-09 0 3081 280 6791 스카이데일리---안방 위기 정몽구 특단대책 ‘아슬란 헛발질’ 구설 언론 2015-03-09 0 3383 289 6790 스카이데일리---국내 자동차 판매, 6개월만에 마이너스 성장 언론 2015-03-09 0 3177 288 6789 돈의 출처를 밝혀라~~~ 자사주 2015-03-09 0 3160 294 6788 SBS---자동차 생산·수출 모두 감소, 수입차는 증가 언론 2015-03-09 0 2983 290 6787 AutoM---현대차 일부주주 "윤갑한 사장 재선임 반대 보도 2015-03-09 0 3245 286 6786 조선비즈---주가하락 막으려 自社 주식매입… 현대·기아차 임원들의 속앓이 보도 2015-03-09 0 3066 263 6785 퍼온 글---현대차 7단변속기가 오히려 악재. 퍼온 글 2015-03-09 0 3402 282 6784 퍼온 글---민중언론참세상] ‘8.18합의’ 씨앗, 법원 판결에 불신과 갈등으로 싹터 퍼온 글 2015-03-09 0 3337 303 6783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일반직을 무참히,,,, 저승사자 2015-03-09 0 3568 283 6782 넌 누구 난누구 2015-03-08 0 3447 284 6781 똥물 몽물 2015-03-07 0 3590 277 6780 정씨의 말로는 비극의 종말 2015-03-07 0 3346 290 6779 퍼온 글---불신과 갈등, 불법파견 투쟁 어디로 [현대차 비정규직 금속노조 농성] 인터뷰 | 퍼온 글 2015-03-07 0 3604 295 6778 안티 팬이 생기는 이유 주주 2015-03-07 0 5093 304 6777 AutoM---현대차 '제네시스' 북미서 2만6000 여대 리콜…'누수 문제' 언론 2015-03-07 0 3333 291 [first] <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