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46    추천:347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3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94 불순한 짓꺼리를 하는 노무 관련자를 처단해야 합니다 클릭 2015-01-30 0 3039 251 6293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무속인 2015-01-30 0 3029 233 6292 뉴스웨이---현대글로비스, 사상 최대 실적 달성··· 주가 반등 나설까 언론 2015-01-30 0 2693 260 6291 퍼온 글---기아차 자사주 매입 이제 12만주 남아 퍼온 글 2015-01-30 0 3060 289 6290 씨족 경영 폐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30 0 2862 262 6289 왜 법정에 출두했나? 땅콩의 정신 2015-01-30 0 2950 249 6288 핵심을 못 잡는 개혁 대상의 늙은이 작가 2015-01-30 1 3158 262 6287 적극적인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 내부 고발 2015-01-30 0 2888 250 6286 눈물과도 바꿀 수 없는 훌륭한 아버지의 말... 작가 2015-01-30 0 3017 226 6285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30 0 2732 272 6284 매를 자기 스스로 버는 MK, MB 현대그룹 경영자들... 칼날 2015-01-30 0 3472 273 6283 평가하기를 계몽주의 2015-01-30 0 2855 262 6282 간부사원 취업규칙 간부 2015-01-30 0 3082 261 6281 데일리안---영어 스트레스로 자살한 대기업 부장 '업무상 재해 언론 2015-01-30 0 2790 243 6280 한전부지 10조 5500억에 빗대며 헐~~~ 2015-01-30 0 3248 265 6279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 일반직지회 조합원 2015-01-29 0 3108 266 6278 일반직지회 가입자는 단협 적용을 받습니다!  곧~~ 사건25시 2015-01-29 0 3307 273 6277 이명박 월 건보료 1-2만원,생활고에 자살한 송파 세 모녀는 월 5만원 납부했다 !!! 히키코모리 2015-01-29 0 3835 275 6276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제5대 임원선거 뻥 2015-01-29 0 3010 277 6275 한국일보---내 고민 좀 들어줘" 폰팅으로 위로받는 남성들 언론 2015-01-29 0 2754 275 [first] <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