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534    추천:347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3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234 승리한 자의 멋진 말---늘 하던 대로 해 ! 작가 2015-01-27 0 3030 276 6233 오토데일리---작년 승용차 수입, 규모↑·단가↓…유럽산 車 수입액 74% 차지 기사 2015-01-27 0 2665 250 6232 연합뉴스TV---고급 소형차 돌풍..불황 속 사치의 심리학 보도 2015-01-27 0 2691 248 6231 인권위 "특정학교 합격 현수막 게시 자제해야" 보도 2015-01-27 0 4024 255 6230 경향신문---검찰, “삼성그룹 노조 설립 와해 의혹은 근거 없다 보도 2015-01-27 0 2650 241 6229 글로비스 주가 올려 다시 블록딜 할 모양이네 숫골당 2015-01-27 0 2935 245 6228 금융소비자뉴스---삼성전자-현대차, 약발없는 자사주 매입 '끝물' 언론 2015-01-27 0 2664 257 6227 퍼온 글---또 신저가 경신 퍼온 글--- 2015-01-27 0 2784 243 6226 실내가 위험하다,겨울 공기 오염 실외 10배 기사 2015-01-26 0 3103 279 6225 심장이 없고 뇌가 없는 삶은... 외로운 늑대 2015-01-26 0 3306 255 6224 퍼온 글--맞춤법 정리 퍼온 글 2015-01-26 0 2871 251 6223 89,88,78 뇌과학연구소 2015-01-26 0 3469 258 6222 정부기관 , 현대차에 자료 요구 한듯 800만대 2015-01-26 0 3299 277 6221 총수는~~ 빨순 2015-01-26 0 4604 291 6220 결정 장애  !! --- 다시 태어나야 이 병을 고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6 0 3534 287 6219 신문고를 고문 도구로 쓰니까 이게 문제야 임직원 2015-01-26 1 3139 275 6218 돈벌이가 꽤 짭잘 !~!~ ES 2015-01-26 0 2946 303 6217 나 가진거 글로비스 주식 뿐,  재벌 3세 성공율은 8% 정도 밖에 숫골당 2015-01-26 0 3070 272 6216 이 번에 노조가 똘똘하게 잘 뭉쳤다 SBS 2015-01-26 0 3331 273 6215 15만원과 3만원 일반직 2015-01-26 0 3050 278 [first] <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