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45    추천:352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616 외인, 오늘 현차 17.3 만주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418 258 5615 HMC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590 268 5614 재벌들의 검찰 출두 모습 헷갈리우스 2014-12-17 0 3816 261 5613 퍼온 글---밥은 먹고 다니냐? 퍼온 글 2014-12-17 0 3989 256 5612 퍼온 글---부동산업에 진출할 때부터 알아봤다 퍼온 글 2014-12-17 0 3644 264 5611 추운 날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칼날 2014-12-17 0 3708 282 5610 땅콩 한봉지에 대한항공 끝없는 추락 작가 2014-12-17 0 3858 257 5609 선민 의식 XX 2014-12-17 0 3638 262 5608 현차가 하는 일은 장그래, 자사주 매입 정책은 말짱 도루묵 말짱 도루묵 2014-12-17 0 4208 259 560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7 0 3648 257 5606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7 0 3350 275 5605 오늘도 외인 , 현차 6만주 순매도 중, 종가에 매도량 10 만주 넘을 듯 일반직 2014-12-17 0 3467 279 5604 회사가 망하는 길, 회사 꼴 좋다 점봅니다 2014-12-17 0 3998 292 5603 퍼온 글---잭 각 짹 각 오늘도 오전장만 프로그램매수1.000억들어오네요 퍼온 글 2014-12-17 0 3620 282 5602 십상시들의 비극 비극의 종말 2014-12-17 0 3554 291 5601 외인 6일간 현차 주식 102 만주(약 1,800 억원) 순매도 함 일반직 2014-12-17 0 3328 268 5600 HMC 투자 증권 일반직 2014-12-17 0 3402 280 5599 대한항공 노조, 참여 노조원 2014-12-17 0 3525 267 5598 일반직지회는 일반직 2014-12-17 0 3876 285 5597 조현아 , 징역 20년---미국법에 따르면 XX 2014-12-17 0 3651 281 [first] <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