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675    추천:348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70/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54 미디어펜---증권가서 본 현대차그룹 15조 현금유출…주가는? 기사 2014-12-15 0 2955 247 5553 내년에 15조원이 유출된다면... 점봅니다 2014-12-15 0 3091 209 5552 SBS CNBC--- 현대차그룹 홍보임원도 자사주 매입 합류…'차익·애사심 한번에' 언론 2014-12-15 0 3050 229 5551 이번 인사철에 중역으로 진급 되나요? 임직원 2014-12-15 0 3456 234 5550 애사심과 충성심을 발휘한다는 것은 칼날 2014-12-15 0 3791 275 5549 현대차도 대한항공과 똑같다 일심일심일심 2014-12-15 0 3130 218 5548 그래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많다-- 그날의 진실, 진실은 하나다 참여 노조원 2014-12-15 0 3536 229 5547 만58세, 만59세 부당해고 되신 분들에게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12-14 0 11770 409 5546 시방 내코가 슥잔디 누굴 걱정한당가, 황산뻘 2014-12-14 0 4098 244 5545 연합뉴스---다시 얼어붙는 부동산시장..중개업소들 준 폐업 상태 기사 2014-12-13 0 3555 230 5544 하는 꼴을 보니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 점봅니다 2014-12-13 0 3505 231 5543 거짓말 망치 2014-12-13 0 3188 245 5542 미션 임파서블 임직원 2014-12-13 0 3521 219 5541 꼼수 대응...위장 사과로 실형의 가능성 점점 커졌다 헷갈리우스 2014-12-13 0 3120 231 5540 조선일보---땅콩 회항 사무장 "폭행·거짓말 강요" 진술…조현아 전 부사장·대한항공 형사 처벌 받나 일심일심일심 2014-12-13 0 2979 225 5539 수퍼갑질 어디까지 해봤니? 작가 2014-12-13 0 3732 247 5538 Han Jin Air Lines, 태극기 문양을 빼고... 칼날 2014-12-13 0 3637 259 5537 광고비 연 500-600 억원 XX 2014-12-13 0 3114 258 5536 이게 사과하겠다는 마인드 인가? 망치 2014-12-13 0 2955 262 5535 외인, 12/9-12 ,4일간 현대차 63 만주 순매도 일반직 2014-12-13 0 2843 269 [first] <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