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23    추천:348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8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214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연기…이르면 내달 선고---연합뉴스 보도 2014-11-05 0 3142 259 5213 현대차 통상임금·사내하청 문제 둘러싸고---울산매일 언론 2014-11-05 0 2970 233 5212 '현대차 통상임금' 1심, 이틀 전…노조 "사법부, 현명한 판단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05 0 2929 214 5211 퍼온 글---8만원 지지 여부를 확인하고 들어갈것 퍼온 글 2014-11-05 0 3288 227 5210 현대차 ELS, 주가 급락에 원금 손실 우려 높아져---뉴스웨이 보도 2014-11-05 0 2942 220 5209 ELS 투자자 "현대차가 밉다"---프라임경제 기사 2014-11-05 0 2975 221 5208 현대차 주가 떨어져 ELS 원금손실 가능성 높아져 ---경향신문 기사 2014-11-05 0 2892 219 5207 현대車 주가 급락… 일부 ELS(주가연계증권) 원금 손실 가능성--조선비즈 언론 2014-11-05 0 2892 215 5206 퍼온 글---현대차가 망해야 하는 이유.. 퍼온 글 2014-11-05 2 5559 249 5205 벌벌 떨고 PIP 2014-11-05 0 3120 248 5204 와 ~ 세상이 무섭다 참여 노조원 2014-11-05 0 3381 226 5203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조정 가능성 있음 점봅니다 2014-11-05 0 3290 234 5202 중역들 몰빵으로 잔머리 굴리다가 칼날 2014-11-05 0 3191 238 5201 사측은 매일 주식장이 열리면 회개하라 2014-11-05 0 3819 220 5200 퍼온 글---현대차 els구간 진입 퍼온 글 2014-11-05 0 3157 225 5199 기륭전자 노동자, 회사 상대 밀린 임금 소송 승소---TV 이데일리 보도 2014-11-05 0 2770 239 5198 기륭전자 노동자들, 9년 만에 밀린 임금 받는다---프레시안 보도 2014-11-05 0 2747 214 5197 삼성과 현대의 차이 일반직 2014-11-05 0 3089 239 5196 900억원짜리 몽구형 전용기는 어디에 있나? 주주채권자 2014-11-05 0 3424 240 5195 1997년 외환위기 보다 더한 경제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퍼온 글 2014-11-05 0 5360 266 [first] <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