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01    추천:350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176 늙어서 하는 일은... 저승사자 2016-02-15 1 2114 519 12175 70이 넘으면 경영일선에서 그만둬야 한다 주주 2016-02-15 0 2005 521 12174 나이 70에 창업 공신들을 모두 데리고 나와 퇴임하다 남자 귀신 2016-02-15 0 2190 528 12173 퍼온 글---박근혜 리스크에 2월 한국 수출 반토막...패닉 퍼온 글 2016-02-15 0 2093 529 12172 하는 짓을 보면, 아이고 부끄러워라~~ 헷갈리우스 2016-02-15 1 2038 532 12171 통일부는 이것도 밝혀라 임직원 2016-02-15 0 1948 508 12170 고 정세영 회장님께서 가끔 생전 모습으로 정사모 2016-02-14 0 2115 537 12169 싸울 준비된 자가 승리하리 ! 작가 2016-02-14 0 2099 534 12168 가장 허무한 것은? 작가 2016-02-14 0 2023 499 12167 너,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와신상담 2016-02-14 0 2021 521 12166 20년 전 일본과 똑 같다 . 핵폭탄, 미사일 돌려막기 덤터기까지 ... 남자 귀신 2016-02-14 0 2029 512 12165 퍼온 글---기아사무관리직지회--연대투쟁 - 복직투쟁 1546일차 퍼온 글 2016-02-14 0 2102 697 12164 퍼온 글---현기차 이러다 망하것다 퍼온 글 2016-02-14 0 2123 521 12163 퍼온 글---자동차 불황으로 쌍용차 해고 노조원 22명 자살. 퍼온 글 2016-02-14 0 2023 536 12162 브라질 파견 직원들 참 불쌍하다 성생활도 못하고 긴다마 2016-02-14 1 2293 525 12161 중요~~임금피크제 도입효과 노동부 주장, 연구용역 결과도 '외면' 매일노동뉴스 2016-02-14 0 2006 533 12160 연합뉴스---대법,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잇단 산재 인정 판결 법원 2016-02-14 0 1959 513 12159 한겨레---[단독] 정신과 진단서 없지만…대법, 자살자 산재 인정 법원 2016-02-14 0 1962 518 12158 NH투자證, "현대차그룹, 2분기 중국 소매판매 회복여부가 관건" 아시아경제 2016-02-14 0 1957 511 12157 현대차, 뜨는 친환경車 내놨는데 '게걸음'…세단만 '씽씽' 뉴스1 2016-02-14 0 1969 518 [first] <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