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59    추천:348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9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54 퍼온 글----올해 기관이 현대차 무려 3천200만주 던졌네요.ㅠㅠ[1] 퍼온 글 2014-10-29 0 3405 236 5053 오판의 결과로... 무속인 2014-10-29 0 3287 212 5052 나라 사정이 너무 어렵다... 일심일심일심 2014-10-29 0 3098 252 5051 <朴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문>---연합뉴스 보도 2014-10-29 0 2842 251 5050 눈 뜨면 출근, 눈 감으면 퇴근 레미제라블 2014-10-29 0 5318 237 5049 나홀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창조경제이다 계몽주의 2014-10-29 0 2976 214 5048 당신, 소송의 주인공 될 수 있다---퍼온 글 창조소송 2014-10-29 0 2900 235 5047 비정규직 600만명 넘었다..정규직과 차별 확대돼--- 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2842 229 5046 '직장경력 1년' 55세 주부도 국민연금 받을수 있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10-28 0 2938 219 5045 삼성 효과에 평택 시장 다시 들썩? ---매일경제 언론 2014-10-28 0 3207 235 5044 중역들 아직도 정신차리지 못하고 칼날 2014-10-28 0 3829 216 5043 임산부 금지약물, 임산부 간호사가 분쇄해"---CBS 노컷뉴스 소송 2014-10-28 0 3109 233 5042 아파도 못 쉬는 승무원.."병가 내면 팀 감점"---JTBC 뉴스 보도 2014-10-28 0 3071 246 5041 100만대 넘었다..스파크, '국민 경차' 등극---한국경제 언론 2014-10-28 0 3132 225 5040 쌀쌀한 가을,따뜻한 찜질로 면역력 높이세요---헬스조선 기사 2014-10-28 0 2849 231 5039 칭찬의 말 작가 2014-10-28 0 3318 230 5038 당찬 말... 강한 남자 2014-10-28 0 3328 211 5037 마왕 신해철을 기리며 일반직 2014-10-28 0 3105 242 5036 故 신해철, 그가 남긴 말은.."아프지만 말아라" ---OSEN 기사 2014-10-28 0 2833 231 5035 이재용 부회장, 삼성생명·삼성화재 주주 된다---SBS 언론 2014-10-28 0 2819 231 [first]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