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60    추천:348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39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034 공무원연금 늦추자 정년 5년연장 추진---서울신문 보다 2014-10-28 0 2844 219 5033 현대차 작년 저점 176500원...퍼온 글 퍼온 글 2014-10-28 0 3089 231 5032 '주가 역주행' 현대차, 임원들 자사주 쇼핑 시작? ---아시아경제 보도 2014-10-28 0 3393 253 5031 일반직지회 ---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작가 2014-10-27 0 3657 236 5030 무슨 회장이 저래? 망치 2014-10-27 0 3569 229 5029 시중의 말... 레미제라블 2014-10-27 1 3759 241 5028 실실 쪼갠 헷갈리우스 2014-10-27 0 4280 218 5027 당해 본 사람만이 이를 느낄 수 있다 일반직 2014-10-27 0 3654 231 5026 무엇이 다른가? 개작두 2014-10-27 0 3501 217 5025 너무 놀랐습니다. 옛날에는 자랑스런 회사였는데... 간부 2014-10-27 0 3450 214 5024 공감합니다 임직원 2014-10-27 0 3527 234 5023 한겨레---소나 타? 놀림 받아 '쏘나타'로 기사 2014-10-27 0 3218 237 5022 머니투데이---2~3년내 中스마트폰-LCD, 한국 잡는다" 보도 2014-10-27 0 2816 205 5021 뉴시스---與, '지급시기 60→65세'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보도 2014-10-27 0 2851 242 5020 연합뉴스---IMF "韓, 미국 금리인상 충격오면 亞국가중 가장 큰 타격"(종합) 보도 2014-10-27 0 2913 237 5019 뉴시스---'이혼소송 빨리 처리해 달라' 판사에 뇌물 실형 보도 2014-10-27 0 3196 204 5018 이데일리---귀족주 현대글로비스·SKC&C, 동반 하락..실적부진 vs 차익실현 기사 2014-10-27 0 2919 222 5017 퍼온 글---현대차 배당확대 한다는데 얼마나 더줄까.[1] 퍼온 글 2014-10-27 0 3101 237 5016 노예의 근성은 이렇게 무섭다 헷갈리우스 2014-10-27 0 3333 214 5015 이렇게 살면 무속인 2014-10-27 0 3111 223 [first] <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