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43    추천:348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03/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94 퍼온 글--현대카드 인수까지--현대차 도산이 앞당겨 지는 구나 퍼온 글 2014-10-22 0 3660 223 4893 퍼온 글--답은 나와 있는데 퍼온 글 2014-10-22 0 2822 244 4892 퍼온 글--내리기만하는 주식없다? 퍼온 글 2014-10-22 0 2777 193 4891 퍼온 글--현대카드의 현실은? 퍼온 글 2014-10-22 0 3383 237 4890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0-22 0 4897 268 4889 현대차는 앞으로 더 코너에 몰려 망치 2014-10-21 0 3248 222 4888 아슬란이  아슬아슬하게 출시 하겠지만 일반직 2014-10-21 0 3232 208 4887 나 같으면 사과의 성명을 통해서 간부네 식구들 2014-10-21 1 3838 211 4886 삼성 지주회사,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까?---조선비즈 기사 2014-10-21 0 2985 233 4885 주가 뚝 떨어진 현대차, 종목형 ELS 발행도 끊겨...-조선비즈 보도 2014-10-21 0 2868 207 4884 현대차, 지금까지는 모두 잊어라!!! 이따위 2014-10-21 0 2929 202 4883 ??형 얼굴들고 못 다닌다--\\\ !,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비극의 종말 2014-10-21 0 3574 236 4882 퍼온 글---하루 오르고[2] 퍼온 글 2014-10-21 0 2933 212 4881 퍼온 글--23일 기업설명회장으로 모이자-정몽구 퇴진으로[2] 퍼온 글 2014-10-21 0 2951 200 4880 퍼온 글--답글 퍼온 글 2014-10-21 0 3007 210 4879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000억.실적발표날 하한가 직행 퍼온 글 2014-10-21 1 3264 209 4878 퍼온 글--내수좀 개판치지 말고 정신차리면 얼마나좋을까 퍼온 글 2014-10-21 0 3005 201 4877 유안타증권 "삼성 지배구조 개편 중심축은 비상장사---연합뉴스 기사 2014-10-21 0 2867 232 4876 수소차 기술은 세계최고, 법규정은 제자리---뉴스토마토 보도 2014-10-21 0 2744 235 4875 유통기한 다 된 음식으로 생색.. 경비원은 사람 아니었다---오마이뉴스 기사 2014-10-21 0 2821 242 [first]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