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69    추천:349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2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36 MK 는 셀프 쪽팔림을 연출하고 있다 점봅니다 2014-10-01 0 3091 230 4535 옛날 어른들의 교훈 작가 2014-10-01 0 3122 232 4534 걱정 마세요 부결!!! 이따위 2014-10-01 0 3127 243 4533 이게 제대로 된 인간들인가??? 노조원 Q 2014-10-01 0 3144 214 4532 노조 가입 문의 간부 2014-10-01 0 3064 233 4531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목숨을 건지고 싶다!! 대리들 2014-09-30 0 3469 227 4530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강성노조가 필요하다~~ 울산공장 2014-09-30 0 3269 202 4529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a/s사업본부 2014-09-30 0 3205 207 4528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배고프다~~ 판매본부 2014-09-30 0 3655 228 4527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전주공장 2014-09-30 0 3134 220 4526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아산공장 2014-09-30 0 3128 240 4525 임협 잠정합의안은 절대로 반대한다!   모두 짤린다!! 남양연구소 2014-09-30 0 3185 233 4524 고스톱은 역시.... 고스톱 2014-09-30 0 3422 240 4523 경영 환경이 악화되어 경영주 MK는 한전 부지를 6조원이나  더 주고 구입했다 ??? 일반직 2014-09-30 0 3117 225 4522 정몽구 회장님은 유전무죄(有錢無罪)? 현대차에 대해 생각해 볼 4가지---민중의소리 퍼온 글 2014-09-30 0 2954 229 4521 노사 임금 협상안 현장에선 반발---오마이뉴스 보도 2014-09-30 0 2930 212 4520 기아차 노조, 현대차 임협 잠정합의에도 파업 ---아이뉴스 보도 2014-09-30 0 3020 205 4519 현대차 노조, 드디어 임금협상 잠정 합의‥기아차노조 부분 파업 강행 <왜>---스페셜경제 보도 2014-09-30 0 2874 208 4518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 지났다"---연합뉴스 보도 2014-09-30 0 2796 214 4517 소송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약 200-300 명 정도가 되면...이건 뭐지???  하면서 망치 2014-09-30 0 3085 241 [first] <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