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63    추천:349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3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216 급할게 없다!! 도끼자국 2014-09-16 0 3372 262 4215 참수 당해야지 !! 인간버러지 2014-09-15 0 3722 308 4214 죽인게 맞네요.. 홀로코스트 2014-09-14 0 3855 275 4213 56년생  "OUT" 간부취업규칙 2014-09-14 0 3953 263 4212 행복이란... 계몽주의 2014-09-14 0 3102 246 4211 자기 자신이다 작두도사 2014-09-14 0 3449 238 4210 5초의 법칙과 5분의 지혜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398 242 4209 현재 일반직의 기분은... 망치 2014-09-14 0 3714 219 4208 일반직은 단합이 중요합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4 0 3502 246 4207 잠행능력과 위장능력 일반직 2014-09-14 0 3732 227 4206 벼락불을 맞을지어다 점봅니다 2014-09-14 0 3218 244 4205 아빠와 아들의 외침 작가 2014-09-14 0 3198 228 4204 진리와 정의 계몽주의 2014-09-14 0 3017 218 4203 은퇴후 필요한 것…"배우자보다 돈이 더 중요" ---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14 0 2848 234 4202 정년투쟁 목숨걸고 2014-09-14 0 3373 227 4201 단식투쟁 현기증 2014-09-13 0 3129 239 4200 폭식투쟁 헤롤해롱 2014-09-12 0 3776 286 4199 도통~ 어찌 돌아 가는지 알길이 없네요!! 붕가붕가 2014-09-12 0 4111 263 4198 또 하나의 약속!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을 받아야겠다는~~ 훌라당 2014-09-11 0 4755 253 4197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게 뭐지?? 구조조정 2014-09-11 0 5470 231 [first] <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