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16    추천:350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064 273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339 289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044 275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832 273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317 261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866 230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019 257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517 236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065 241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698 241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459 238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689 220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266 237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213 213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249 215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591 247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748 229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411 220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548 224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268 253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