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99    추천:350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3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76 대법판결 인정하고 조건 없이 교섭하라! 퍼온 글 2014-09-02 0 3121 229 4175 대법 "가전제품 서비스대행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  ---연합뉴스 보도 2014-09-02 0 3056 231 4174 YTN 해직무효소송’ 1200일 지났지만 대법원은 ‘묵언수행’ 중? --YTN 보도 2014-09-02 0 3000 253 4173 조건없는(일반직포함) 정년 60세에 올인하는게 맞다!! 물건너 2014-09-02 0 4271 255 4172 추석 전 합의?    의미없다!! 눈티반티 2014-09-02 0 5145 247 4171 현대차 임금협상 막판 교섭… 요구사항은? 잠정합의? 2014-09-01 0 4491 243 4170 불법 알고도 버젓이… 현대차, 배짱인가 상술인가 불법상술 2014-09-01 0 3906 245 4169 일반사원 정년 60을 보장하라!! 단식투쟁 2014-09-01 0 4016 223 4168 pip교육생들에게 바치는 메세지!!  ------------------------------ 험한꼴 2014-08-29 0 5729 287 4167 지금도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역사학자 2014-08-28 0 3988 259 4166 심장에서 우러나오는...최선을 다하는... 퍼온 글 2014-08-28 0 3398 251 4165 인생 세코시(난도질) 당한다 일반불이 2014-08-28 0 4128 228 4164 투쟁이 정말 조직적이다 !!! 점봅니다 2014-08-28 0 3332 226 4163 공주병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는 ***보다 낫다 일반직 2014-08-28 0 3490 242 4162 현대차 악재이어 현대중공업 적자 ‘휘청’ --- 코리아데일리 보도 2014-08-28 0 5119 220 4161 현대중공업, 사상 최대 적자 기록---이타임즈뉴스 보도 2014-08-28 0 3670 253 4160 58+2를 보장하라!! 적폐 2014-08-28 0 3639 230 4159 대기업 간 퇴직 검사 절반은 '삼성맨'  --- 아시아경제 보도 2014-08-28 0 3112 241 4158 하급 법원의 소송결과를 지켜보겠다 노무의 똥배짱 2014-08-28 0 3239 218 4157 이렇게 끌고가는 **팀 직원의 뇌구조를 분석하고 싶다 망치 2014-08-28 0 3306 236 [first]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