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77    추천:349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44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076 일반직 1천명 정도 연대 서명해서 청와대에 진정서 제출하면 해결될텐데 참여 노조원 2014-08-21 0 3332 216 4075 사측의 꼼수(1) 분노 2014-08-21 0 3509 245 4074 8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08-21 0 4533 264 4073 회사 영업기밀을  경쟁사에 팔아 먹고,경쟁사에  취업한 본부장 출신은 뭔가? 내부 고발 2014-08-20 0 3465 264 4072 대자보 공지 2014-08-20 577 3350 234 4071 육아휴직 중 공사장에서 일한 것도 취업, 육아휴직 급여 반환해야 ---중앙일보 8/19 퍼온 글 2014-08-20 0 3167 204 4070 '생계' 위해 '막일'했어도 육아휴직 급여 반환?  --- YTN   8/19 퍼온 글 2014-08-20 1 2705 223 4069 3천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서 해고, 법원 복직 판결 ---노동 뉴스 보도 2014-08-20 0 2803 224 4068 물 좀 주소~~~ 이놈 2014-08-20 0 3322 221 4067 향방! 상폐 2014-08-20 0 3361 222 4066 `,·´″```°³о☆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꿈틀꿈틀 2014-08-19 0 3132 215 4065 KBS 뉴스---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보도 2014-08-19 0 3676 232 4064 현대차 퇴사하며 자료 빼낸 르노삼성 전 임원 기소-- 연합뉴스 보도 2014-08-19 0 3005 219 4063 검찰,‘회사 정보유출’ 현대차 전 임원 기소-- 파이낸셜 뉴스 보도 2014-08-19 0 3116 217 4062 노무책임자를 즉각 경질하라! 적폐 2014-08-15 0 4955 258 4061 이거 한방이면 당황하지 말구~~~~ 끝,, 왕회장 2014-08-15 0 4563 230 4060 투명한 경영은,,,세무조사로부터 나온다!! 세무조사팀 2014-08-16 0 3446 234 4059 "황당한 봉변당했다"..진상규명 촉구 pip대상자 2014-08-17 0 3748 228 4058 사측은,,, 甲을 감찰하라!! 을의반란 2014-08-18 0 3505 231 4057 웃기고 있네~~~노무 누군 2014-08-19 0 3702 235 [first] <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