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82    추천:353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76 김무성 “민주노총·현대차 노조 총파업 지성없는 집단의 광기어린 행동 경향신문 2015-12-18 0 2652 563
11475 현대차, 계열사 힘모아 `전기차+인프라` 집중 공략 전자신문 2015-12-18 0 2605 567
11474 퍼온 글---국회의원 3/2가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합니다.[3] 퍼온 글 2015-12-18 0 2516 538
11473 57년생,정년 전 해고자는 소송을 준비하라!! 칼부림 2015-12-17 1 3044 573
11472 성님은...철새, 아우는 꼼수. 알고싶다 2015-12-17 1 2611 562
11471 퇴직 명령이 곧 다가옴에 따라 게시판 2015-12-16 0 2868 563
11470 "일반직지회" 민노총파업 동참 칼잡이 2015-12-16 0 2790 548
11469 러시아 재벌 10대 아들, 환각상태서 엄마 살해 KBS 2015-12-16 1 2741 566
11468 러시아 재벌의 10대 아들, 마약에 취해 호텔방서 모친 목졸라 살해 혐의 조선일보 2015-12-16 0 2578 551
11467 인생의 최고 승리자는? 저승사자 2015-12-16 0 2717 562
11466 애비는 회장,자슥은 부회장,일반직은 해고랴~ 손쉬운 해고 2015-12-16 0 2679 541
11465 CY, MK, ES 家의 체세포 분열과 DNA 자기 복제 정사모 2015-12-16 0 2574 538
11464 인생 4대 불운 정재암 2015-12-16 0 2716 533
11463 퍼온 글--대학생,"쉬운 해고 왜 하나?",--노동장관 "팩트가 틀린 말" 설전 퍼온 글 2015-12-16 0 2634 549
11462 청와대, 정 의장에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촉구 노동법 개악 2015-12-16 0 2584 545
11461 충격을 받은 듯 8분간 법정에서 나오지 못해... 복날 개작두 2015-12-16 0 2591 553
11460 검사장 12명 물갈이..'사정 고삐' 죈다 채널A 2015-12-16 0 2567 523
11459 부패한 기업, 부패한 총수들... 의금부 곤장치기 2015-12-16 0 2555 547
11458 내년 한국경제 '5가지 위험'은? 한겨레 2015-12-16 0 2552 567
11457 사표를 쉽게 낸 불쌍한 일반직 선배들... 임직원 2015-12-16 1 2763 554

[first]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