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994    추천:352 2015-05-18 15:39:25 헤럴드경제---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개인정보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는 가혹 기사입력 2015-05-18 11:27       건강보험 가입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직원을 해고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지나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반정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에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했다는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김진원 기자/jin1@heraldcorp.com 추천하기 8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336 중요~中 65세 정년, 매년 임금인상6.5%씩 해줘야 한다 비극의 종말 2015-12-04 0 2192 540 11335 일반직들 이제는 소송 잘 한다 소송 동네 2015-12-04 0 2326 547 11334 퍼온 글---현대차 폭망으로 시총 26조원 증발(27만원->15만원)됨 깡통주식 퍼온 글 2015-12-04 0 2309 527 11333 정몽구도 팔순 가까운 나이에 아직 ... 일만직 2015-12-04 0 2575 542 11332 "주주 친화"라는 립서비스만 하는 현대차와 실제로 실행하는 삼성전자와 비교해 봐라 주주 2015-12-04 0 2281 540 11331 중요~세계일보-혼다,정년 65세 연장.기존 급여 80%보장 정년 65세 2015-12-03 1 2211 526 11330 뉴시스--中 2018년 정년연장 본격추진…男 60·女 50→65세로 보도 2015-12-03 0 2681 553 11329 연합뉴스---"중국 정년연장 추진은 노령화·연금고갈 대비 때문" 보도 2015-12-03 0 2181 551 11328 퍼온 글--깨알 지식--남자 60세, 여자 50세 중국 정년 왜 다를까? 퍼온 글 2015-12-03 0 2394 511 11327 일반직도 점진적으로 정년 65세 추진해야~~ 흙수저 2015-12-03 0 2308 543 11326 중요~中 65세 정년, 매년 임금인상6.5%씩 해줘야 한다 비극의 종말 2015-12-03 0 2200 529 11325 머니투데이---'100년만의 폭우' 현대차, 인도 1·2공장 가동 중단 보도 2015-12-03 0 2216 526 11324 초이스경제---현대·기아차 중국서 좋아졌지만 '넛크래커'는 조심해야 언론 2015-12-03 0 2230 511 11323 회사가 앞으로 돈 쓸 일 많다 아뿔싸 2015-12-03 0 2440 535 11322 홈피, (언론보도) 란에... 게시판 2015-12-03 0 2299 520 11321 중도일보---'버스 통상임금 소송' 법원 판결 오락가락 법원 2015-12-02 0 2171 524 11320 스포츠경향---10년 넘은 ‘김치냉장고’ 폭발, 집 송두리째 불타…법원 “제조사, 배상하라 법원 2015-12-02 0 2133 513 11319 재경본부는 왜 연말에 고액 배당한다고 지금 나불거리지 않나? 주주 2015-12-02 0 2232 517 11318 경향신문---정몽구 현대차 회장 해외 법인장 소집령 ‘판매 촉진’ 일성 뭘까 보도 2015-12-02 0 2161 518 11317 작년 보다 판매를 못하니까... 아사리 판 2015-12-02 0 2227 517 [first]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