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2989    추천:375 2015-05-18 15:44:08
메트로신문---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이홍원

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



”이홍원 기자(hong@)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2013년 7월 건강보험공단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한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송씨로부터 구두로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 위임,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 열람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공단 측이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해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추천하기

32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96 오마이뉴스---삼성서비스 노조 단협이행 방치,노동부 뭐하나? 언론 2015-02-13 0 3749 281
6495 울산종합신문---삼성SDI 노동자 사찰 문건 등장, 삼성일반노조 규탄 기사 2015-02-13 0 3710 261
6494 오마이뉴스---삼성테크윈 사측 금속노조 중식집회 불허 논란 보도 2015-02-13 0 3752 280
6493 경향신문---서울 중구청, 삼성캐피탈 노조 설립 관련 삼성과 유착 의혹…당사자는 부인 보도 2015-02-13 0 3585 271
6492 국민일보---대법,김정우 쌍용차 노조 지부장 ´무죄´ 원심 파기 보도 2015-02-13 0 3340 259
6491 퍼온 글---현대차 1월판매 전기대비 18%감소..강력매도. 퍼온 글 2015-02-13 0 3538 274
6490 돈, 인간의 존엄성, 부당징계 해고, 재벌 회사에 당한 자 2015-02-13 0 3552 268
6489 연필거지, 양파거지, 입찰거지 작가 2015-02-13 0 4486 247
6488 거지들 작가 2015-02-13 0 4311 263
6487 "마을 청소대" 를 본받아서 "노무 청소대"를 운영하자 새마을본부 2015-02-13 0 3887 233
6486 명심하십시요 일반불이 2015-02-13 0 3349 249
6485 "우린 콩나물 대가리 신세" 작가 2015-02-13 0 3742 268
6484 머니투데이---현대종합상사-자원개발 합병검토…현대重 첫 법인 구조조정 보도 2015-02-13 0 3541 248
6483 스카이데일리---야인 정몽준, 정주영 혼 조선 최악 ‘칩거하나’ 보도 2015-02-13 0 3886 290
6482 법률신문---"현대重 '800%상여금'은 통상임금" 근로자 승소 보도 2015-02-13 0 3426 269
6481 스페셜경제---현대중공업, “상여금 800%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 부담” <왜> 언론 2015-02-13 1 3423 267
6480 문화일보---현대重 ‘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항소 검토 보도 2015-02-13 0 3796 271
6479 아시아경제---현대중공업, 트리플 악재에 비명 언론 2015-02-13 0 3281 253
6478 가식적 반성문이 들통났다 칼날 2015-02-12 0 3969 257
6477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노예처럼 느꼈다 재판부 2015-02-12 0 3713 267

[first] <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