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2985    추천:375 2015-05-18 15:44:08
메트로신문---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이홍원

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



”이홍원 기자(hong@)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2013년 7월 건강보험공단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한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송씨로부터 구두로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 위임,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 열람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공단 측이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해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추천하기

3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16 뉴스핌---[종목이슈] 현대차, 16만원 붕괴…현대모비스 7% 급락 왜? 언론 2015-02-09 0 3363 249
6415 이데일리---'성난 주주 무섭네'..친화정책 펼치는 현대차그룹 언론 2015-02-09 0 3452 288
6414 2월달 현기차 승용 M/S 는 겨우 55 % 정도 될 듯 임직원 2015-02-09 0 4557 278
6413 미디어펜---현대차-기아차, 주가 연일 하락세...이유는 기사 2015-02-09 0 3746 315
6412 홍보실장 불러봐~~~~ 왕3세 2015-02-09 0 3976 315
6411 왕1,2,3 애국은 2015-02-09 0 3788 300
6410 이게,,,총수가 할 일이쨚니~~~~ 그건 아니쟎니!! 왕2세 2015-02-09 0 3950 302
6409 퍼온 글---금번 하락은 상당한 하락이 예상됨[1] 퍼온 글 2015-02-09 0 3648 297
6408 일반직도 마찬가지 , 끝없이 추락한다 기회를 놓치면 회복이 안된다 숫골당 2015-02-09 0 4215 307
6407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16만원선 깨졌다 기사 2015-02-09 0 3512 301
6406 중국시장 수익률 악화 우려 언론 2015-02-09 0 3565 300
6405 그럴듯 해 연꽃이 필 무렵 2015-02-09 0 3558 331
6404 개찐도찐 몽 2015-02-09 0 3695 324
6403 노무걸레 수장을 짤라라~~~ 구구팬 2015-02-09 0 4084 293
6402 퍼온 글---자국민 거의 등돌렸음 퍼온 글 2015-02-09 0 3416 279
6401 포터가 판매 1위 ? 숫골당 2015-02-09 0 3464 308
6400 퍼온 글---망할수밖에 없다네 퍼온 글 2015-02-09 0 3464 285
6399 아시아투데이---‘절치부심’ 현대차·BMW...신차 앞세워 대반격 시동 기사 2015-02-09 0 3654 288
639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노조, 해외공장 확대 '대응' 나서 보도 2015-02-09 0 3696 285
6397 AutoM---현대차 4600억원 자사주매입 끝냈지만…주가 후진 '고민' 기사 2015-02-09 0 3369 297

[first]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