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3108    추천:376 2015-05-18 15:44:08
메트로신문---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이홍원

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



”이홍원 기자(hong@)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2013년 7월 건강보험공단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한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송씨로부터 구두로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 위임,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 열람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공단 측이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해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추천하기

35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776 5백명이 가난해져야 한사람이 부자가 된다 계몽주의 2014-12-31 0 4160 285
5775 돈은... 계몽주의 2014-12-31 0 4048 266
5774 참지 마시오 계몽주의 2014-12-31 0 5004 313
5773 퍼온 글---현대차,공공의 적?... 희망? 퍼온 글 2014-12-31 0 3811 260
5772 MK뉴스---현대차, 한전부지 개발 `속도`…100층 이상 랜드마크 조성 기사 2014-12-30 0 3567 266
5771 아시아투데이---현대차, 110층 규모 초고층 랜드마크 세운다 기사 2014-12-30 0 3614 246
5770 퍼온 글---공매도에 밀리는 보여주기식 자사주 매입운영 [2] 퍼온 글 2014-12-30 0 3618 254
5769 퍼온 글---공매도에 시달린 12월 퍼온 글 2014-12-30 0 3908 270
5768 퍼온 글 퍼온 글 2014-12-30 0 3778 240
5767 퍼온  글---현대차 중국 4,5공장의 의미 퍼온 글 2014-12-30 0 3754 245
5766 서울경제---현대차 복합할부 딜레마 기사 2014-12-30 0 4036 249
5765 뉴스핌---법원,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4095 268
5764 아이뉴스24---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내달 16일 선고 보도 2014-12-30 0 3809 270
5763 한겨레---충칭·창저우 자동차공장 내년 착공…현대차, 중국시장 선두 넘본다 보도 2014-12-30 0 3823 275
5762 한국일보--中 충칭ㆍ창저우... 현대차의 선택은 '둘 다' 보도 2014-12-30 0 3665 246
5761 나는 국민들에게 진실만을 말할 것이다 계몽주의 2014-12-30 0 3895 271
5760 SBS뉴스---3년이면 임원 승진..'오너 3세 리스크' 기업 숙제 보도 2014-12-30 0 3486 265
5759 권력과 재벌의 원수는 누구인가? 작가 2014-12-30 0 3698 261
5758 복종과 충성을 즐기고 있을 뿐이다 십상시 2014-12-30 0 3773 285
5757 현재로서는 이 나라에 앞날이 없다 작두도사 2014-12-30 0 3728 262

[first] <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