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3066    추천:375 2015-05-18 15:44:08
메트로신문---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이홍원

법원 “개인정보 조회 건보공단 직원 해고 부당



”이홍원 기자(hong@)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기각한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1월~2013년 7월 건강보험공단 전산 프로그램 중 '민원가입자관리', '요양급여내역' 등 업무와 관련 없이 접속해 이모씨의 개인정보를 1회, 송모씨의 개인정보를 총 113회 무단 열람한 이유로 2013년 11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이듬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지만 역시 기각됐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열람한 것은 중대한 비위 행위에 해당하지만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식 위임을 받지 않았지만 송씨로부터 구두로 개인정보 조회·열람에 관한 포괄적 위임, 사전 동의를 받고 열람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단 열람으로 보기 어렵고, 당사자에게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전 공단 측이 개인정보를 업무와 관련 없이 조회한 직원에게 1∼3개월의 정직·감봉 처분을 한 데 비해 A씨에 대한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A씨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대한 중노위의 기각 판정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추천하기

42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556 노조가 승인했다는 것은 정말 납득이 안됩니다 헷갈리우스 2014-10-02 0 3471 267
4555 이번 투표 통과에도 남양이 수훈을 세웠나? 이따위 2014-10-02 0 3709 269
4554 현장추적] 중고차 매매상 횡포…허위 매물에 협박·폭행---KBS뉴스 보도 2014-10-02 1 3666 241
4553 앞날이 까마득하다 !!! 누가 웃을 수 있을까??? 웃는 남자 2014-10-02 0 3548 271
4552 몇 달뒤에는 통곡할 것이다 일반직 2014-10-02 0 3426 264
4551 당정 “근로시간 주 68→52시간 단축…해고 요건 구체 명시” 추진---KBS 보도 2014-10-02 0 3349 250
4550 근로자 해고하려면 휴직이나 轉職(전직)훈련 거쳐야---조선일보 보도 2014-10-02 0 3308 258
4549 60세 넘으면 소득 0원? 배상액 현실성 0점---SBS 보도 2014-10-02 0 3479 279
4548 생보사 12곳 中, 에이스-현대라이프 미지급 자살보험금 지급 결정---스페셜경제 퍼온 글 2014-10-01 0 3306 237
4547 '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법률신문 퍼온 글 2014-10-01 0 3501 267
4546 9월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6.4만명…12.3%↑---이데일리 보도 2014-10-01 0 3588 247
4545 위기의 삼성전자 명예퇴직설까지 나온다 일반직 2014-10-01 0 7186 269
4544 현대차 임단협 마무리…평균 연봉 1억원 육박 ---아주경제 보도 2014-10-01 0 3871 230
4543 무엇이 다른가??? 망치 2014-10-01 0 3469 229
4542 재벌,의사,법조인,연예인, 스포츠 스타, 그런데 일반직은??? 점봅니다 2014-10-01 0 4461 222
4541 일반직의 앞날은 어둡다 작두도사 2014-10-01 0 4091 245
4540 남양은 팽 당할거야 간부 2014-10-01 0 4005 237
4539 현대차, 싼타페 연비보상 절차 돌입..홈페이지 개설---아시아경제 보도 2014-10-01 0 3177 233
4538 연비향상에 올인, 현대차 유럽 기술연구소---다음 자동차 보도 2014-10-01 0 3391 242
4537 창녀가 아니라, 배신자,  아주 나쁜 놈이지요 칼날 2014-10-01 0 3629 212

[first] <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