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59    추천:383 2015-05-18 15:46:38
문화일보---“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법원 “사고·손해 확대 한 원인 보험사 청구액 10% 지급” 판결  



국도변의 가드레일이 부실해 차량이 이를 쓰러뜨리며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이평근 판사는 사망한 A 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했던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 지방의 한 국도를 가던 중 도로 오른쪽 화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넘어가 바깥 경사면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동승자 한 명은 부상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보험금으로 A 씨의 상속인에게 1억 원, 숨진 동승자의 상속인에게 8500여만 원, 부상한 동승자에게 3700여만 원, 가드레일 수리비로 88만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국가는 이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자로서 사고 기여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 측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드레일에는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1단 가드레일인 이 방호 울타리는 차량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방호 울타리가 손해 발생 내지 사고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이 판사는 빗길 과속 운전도 사고의 중요 책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에 “보험사 청구액의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3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16 뉴스핌---[종목이슈] 현대차, 16만원 붕괴…현대모비스 7% 급락 왜? 언론 2015-02-09 0 3363 249
6415 이데일리---'성난 주주 무섭네'..친화정책 펼치는 현대차그룹 언론 2015-02-09 0 3453 288
6414 2월달 현기차 승용 M/S 는 겨우 55 % 정도 될 듯 임직원 2015-02-09 0 4557 278
6413 미디어펜---현대차-기아차, 주가 연일 하락세...이유는 기사 2015-02-09 0 3746 315
6412 홍보실장 불러봐~~~~ 왕3세 2015-02-09 0 3977 315
6411 왕1,2,3 애국은 2015-02-09 0 3789 300
6410 이게,,,총수가 할 일이쨚니~~~~ 그건 아니쟎니!! 왕2세 2015-02-09 0 3950 302
6409 퍼온 글---금번 하락은 상당한 하락이 예상됨[1] 퍼온 글 2015-02-09 0 3648 297
6408 일반직도 마찬가지 , 끝없이 추락한다 기회를 놓치면 회복이 안된다 숫골당 2015-02-09 0 4215 307
6407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16만원선 깨졌다 기사 2015-02-09 0 3512 301
6406 중국시장 수익률 악화 우려 언론 2015-02-09 0 3566 300
6405 그럴듯 해 연꽃이 필 무렵 2015-02-09 0 3558 331
6404 개찐도찐 몽 2015-02-09 0 3695 324
6403 노무걸레 수장을 짤라라~~~ 구구팬 2015-02-09 0 4084 293
6402 퍼온 글---자국민 거의 등돌렸음 퍼온 글 2015-02-09 0 3416 279
6401 포터가 판매 1위 ? 숫골당 2015-02-09 0 3464 308
6400 퍼온 글---망할수밖에 없다네 퍼온 글 2015-02-09 0 3464 285
6399 아시아투데이---‘절치부심’ 현대차·BMW...신차 앞세워 대반격 시동 기사 2015-02-09 0 3654 288
639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노조, 해외공장 확대 '대응' 나서 보도 2015-02-09 0 3696 285
6397 AutoM---현대차 4600억원 자사주매입 끝냈지만…주가 후진 '고민' 기사 2015-02-09 0 3369 297

[first]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