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950    추천:383 2015-05-18 15:46:38
문화일보---“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국도 가드레일 부실 교통사고死 … 국가도 배상책임”



법원 “사고·손해 확대 한 원인 보험사 청구액 10% 지급” 판결  



국도변의 가드레일이 부실해 차량이 이를 쓰러뜨리며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다면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이평근 판사는 사망한 A 씨와 자동차보험 계약을 했던 손해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국가가 2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2013년 4월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해 지방의 한 국도를 가던 중 도로 오른쪽 화단에 설치된 가드레일에 부딪혀 가드레일을 쓰러뜨리고 넘어가 바깥 경사면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동승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동승자 한 명은 부상했다. 보험사는 이 사고의 보험금으로 A 씨의 상속인에게 1억 원, 숨진 동승자의 상속인에게 8500여만 원, 부상한 동승자에게 3700여만 원, 가드레일 수리비로 88만 원 등 총 2억2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이 사고의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국가는 이 가드레일의 설치·관리자로서 사고 기여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국가 측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가드레일에는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



이 판사는 “1단 가드레일인 이 방호 울타리는 차량 충격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방호 울타리가 손해 발생 내지 사고 확대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단 이 판사는 빗길 과속 운전도 사고의 중요 책임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에 “보험사 청구액의 10%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추천하기

3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96 오너리스크, 현차만 주가가 빠져... 임직원 2015-01-15 0 3311 271
5995 구구<<~~,  몽몽<<~~의 소리는 ?? 개작두 2015-01-15 0 3756 269
5994 현대의 원시인들... XX 2015-01-15 0 3306 289
5993 통상임금 선고 D-1..현대차, 줄소송에 '진땀' 명판결 2015-01-15 0 3376 261
5992 현대차는,,,, 결단하라!! 일반 2015-01-15 0 3497 299
5991 상위 1% 엘리트 부장판사의 충언을 무시한 결과는... 선지자 2015-01-14 0 4022 262
5990 회사의 쪼다들은 이렇게 일한다 쪼다를 혼내는 사람 2015-01-15 0 3302 236
5989 90% 감자하면~~ 상한가 2015-01-14 0 3808 257
5988 이게 상장된 주식회사입니끼? 비극의 종말 2015-01-14 0 4168 235
5987 정씨일가와 다른 근심걱정 없는 행복한 생활 중 피해무 2015-01-14 0 3608 252
5986 현대차그룹,  거지 그룹으로 변질됐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4 0 3723 268
5985 경향신문---정몽구 부자 지분매각 불발 '후폭풍'..현대글로비스 시총 2조5000억 날렸다 보도 2015-01-14 0 3543 261
5984 아~아~ 머리 아파 !!! 일심일심일심 2015-01-14 0 3629 263
5983 자기 눈 자기가 찔렀다 선지자 2015-01-14 0 3555 248
5982 주가 조작 관련 내부 고발 이어질 듯 내부 고발 2015-01-14 0 3812 276
5981 조심! 조심! 또 조심! 선지자 2015-01-14 0 3515 244
5980 발목 잡혔나? 노무걸레들 2015-01-14 0 3424 234
5979 미국 재벌 후손들의 예를 들면... 계몽주의 2015-01-14 0 3692 257
5978 재벌 혈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368 244
5977 반신불구 근조 2015-01-14 0 3689 243

[first]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