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신문 조회수: 3053    추천:364 2015-05-20 13:46:23
국민일보---자는 척 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면… 법원, 유사강간 무죄

자는 척 하고 반항하지 않았다면… 법원, 유사강간 무죄

입력 2015-05-20 10:24



잠자리에 든 여성의 신체를 만진 남성에게 ‘피해자 여성이 자는 척하며 반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7)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미용실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직원과 직원의 여자친구 B씨와 술을 먹고 이들이 방안에서 함께 잠이 들자 B씨에게 다가갔다.



A씨는 B씨의 몸을 툭툭 건드린 뒤 이불을 들치고 잠시 지켜봤다. 그럼에도 B씨가 가만히 있자 다리, 엉덩이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



하지만 B씨는 사실 깨어 있는 상태였다. 자신이 일어나면 난처한 상황이 벌어질까 봐 대응하지 않고 자는 척을 했던 것이었다. 그러던 중 남자친구가 인기척을 내자 A씨는 곧바로 방에서 나갔다. 이후 A씨는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사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의식이 명료했던 B씨가 반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A씨가 신속하게 행동했거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심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B씨가 의식이 있는 점을 A씨가 알았다면 추행행위로 나아가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제추행 증거나 범죄의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2심도 “피해자가 위력(남자친구-A씨의 상하관계) 때문에 추행 등에 저항하지 못했을지언정,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습적 추행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긴 어렵다”며 A씨에게 준강제추행 의도만 있었을 뿐 강제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추천하기

1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516 오마이뉴스---"현대차 신규 채용" 악용한 사기 피의자 구속 보도 2015-07-30 0 2802 416
9515 회사 짤린 놈 테러 2015-07-30 0 3142 452
9514 총수는 일반사원 정년을 보장하라~~ 송곳 2015-07-30 0 3074 451
9513 아시아투데이---[현대차 리부트④]품질로 이룬 ‘절반의 성공’...新품질경영으로 절반마저 채운다 보도 2015-07-29 0 3056 468
9512 헤럴드경제---현대ㆍ기아차 영업익 왜 줄었나 봤더니 일심일심일심 2015-07-29 0 2907 472
9511 헤럴드경제---현대기아차 세계점유율 큰폭 상승 보도 2015-07-29 0 2790 447
9510 헤럴드경제---도요타, 中서 현대기아차 턱밑 추격…6월 점유율 0.1%P 차 보도 2015-07-29 0 3021 418
9509 경제투데이---車업계, ‘현대·기아차’ 빼고 임단협 무분규 마무리 기사 2015-07-29 0 2799 451
9508 이투데이---현대자동차 직원이 가장 속상해 할 때는?… “이것밖에 안돼?” 무능함 지적할때 기사 2015-07-29 0 2964 433
9507 파이낸셜---무디스, 현대자동차의 부진한 2분기 실적은 'Baa1'등급에 부합 일심일심일심 2015-07-29 0 2794 440
9506 매일신문---1% 나눔, 1004의 기적] 46호 천사 현대자동차 대구지역본부 일심일심일심 2015-07-29 0 3944 447
9505 사측은 일반직 정년을 보장하라~~ 애비의난 2015-07-29 0 3254 433
9504 현대차대리점 소장은 뭐하노? '대리점직원 채용 간섭' 공정위 과징금! 5억+알파 2015-07-29 0 4146 440
9503 롯데, 왕자의 난 + 공주의 난 까지 정재암 2015-07-28 0 3287 449
9502 아마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1위 일 것이다 박수 짝짝짝 2015-07-28 0 2983 447
9501 국내 생산비율 1위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또 다시 속이는 것이다 레미제라블 2015-07-28 0 2927 452
9500 현대차 작년 국내 생산 비율 37.9 % 향후 30 % 턱걸이 예상 ~~ 아뿔싸 2015-07-28 0 3077 437
9499 작년 국내생산 비율 44.8 %--> 향후 몇 년내 35 % 이하로 추락할 듯 기사 2015-07-28 0 2912 441
9498 이따위는 망하는 길의 지름길이다 이따위 2015-07-28 0 2988 458
9497 KBS---'대리점 직원 채용 간섭' 기아차에 과징금 5억 원 보도 2015-07-28 0 2917 453

[first] <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