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42    추천:363 2015-05-21 17:57:54
머니투데이---'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강제낙태·단종' 한센병 환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승소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입력 : 2015.05.20 14:15    



서울중앙지법이 강제 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7월 한국한센총연합회 및 한센인권변호단 이 서울 종로구 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강제 낙태 또는 단종 피해를 입은 한센병 환자들에 대해 법원이 또다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종원)는 20일 강모씨 등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제단종 피해자들에게 1인당 3000만원, 강제낙태 피해자들에게 1인당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이들 중 39명에 대해서는 강제 단종·낙태 피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한센인들에 대한 냉대와 멸시는 그들에게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심한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줬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들이 겪은) 정관절제수술과 임신중절수술은 인간 본연의 욕구와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을 정당한 법률상 근거 없이 제한하면서 오히려 죄의식을 갖게 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라며 "반인권적·반인륜적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1940~1980년대 국립 소록도 병원과 익산 소생원 안동성좌원, 부산 용호농원, 칠곡 애생원에서 단종 또는 낙태를 당했다. 2007년 제정된 '한센인 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끝에 한센병 환자들의 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도 지난해 4월 한센병 환자들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광주고법도 같은 해 10월 마찬가지로 판단했다.



황재하 jaejae32@mt.co.kr  |



추천하기

1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56 \\\는 중국에 가서 짜장면 먹으면서 살아라 정사모 2015-08-12 0 3249 442
9855 ((( 현기차 7월 중국 판매 실적 ))) 비극의 종말 2015-08-12 0 3102 448
9854 중국에서는 천만원 정도 DC해야 팔린다 DC 왕 2015-08-12 0 3217 449
9853 현기차, 지금 초경이 터졌을 뿐... EM 2015-08-12 0 3310 443
9852 지금 중국에선 무슨 일이 ???? 아뿔싸 2015-08-12 0 3142 429
9851 메트로신문---현대·기아차, 중국 토종업체 밀려 출혈경쟁..중장기적 대책마련 필요 보도 2015-08-12 0 2891 436
9850 아시아경제---현대·기아차, 위안화 평가절하에도 강세 보도 2015-08-12 0 2992 432
9849 중간배당금 왕창 2015-08-12 0 3111 423
9848 좃도시발 막가 2015-08-12 0 3088 434
9847 문제 회사, 현기차그룹~~ 경영진은 왜 60세 정년 없나??? 갸우뚱 2015-08-12 0 3056 445
9846 세계 여기저기에 일 벌려 놓으면 다 돈을 버나? 글로벌 경영 2015-08-12 0 2959 434
9845 한겨레---현대차 모든 계열사 내년 임금피크제 도입하기로 보도 2015-08-12 0 2929 447
9844 뉴스1---내년 '임금피크제' 도입놓고 현대차 노사 정면충돌하나? 보도 2015-08-12 0 2889 448
9843 ▲ 中, 기준환율 1.9%↑…위안화 절하로 수출 대응 임직원 2015-08-12 0 2842 425
9842 퍼온 글---GM이 차가 한대도 안팔려서 망했었나?  덜 팔리면 재고가 산더미 퍼온 글 2015-08-12 0 2917 436
9841 지디넷코리아---임금피크제 꺼내든 현대차, 걸림돌은 없나 기사 2015-08-12 0 2812 432
9840 퍼온 글---흉기차 만큼 자국 국민들에게 욕먹는 기업은 전 세계에 없을거다. 퍼온 글 2015-08-12 0 2878 436
9839 퍼온 글---현대차 빨리 털어야 퍼온 글 2015-08-12 0 2858 422
9838 퍼온 글---위안화 폭락,엔화 폭락,루블화 폭락..트리플 폭망..흉기차 폭망. 퍼온 글 2015-08-12 0 3083 458
9837 현기차, 전 세계에서 몽둥이로 두들겨 맞는다 비극의 종말 2015-08-12 0 3066 453

[first]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