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62    추천:384 2015-05-21 18:01:1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송고시간 | 2015/05/21 09:01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1억1천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70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천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리면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5/21 09:01 송고



추천하기

15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16 현대건설, 현금성 자산 1조 1717억원을 구 서울의료원부지 입찰에 올인한다?? 정사모 2015-08-13 0 2940 437
9915 그로벌 이코노믹---구 서울의료원 부지 공개매각···삼성 vs 현대차 재격돌?1 보도 2015-08-13 0 2924 466
9914 현대차 상당수 텐진항 폭발 사고에 피해 입은 듯 일반직 2015-08-13 0 3209 443
9913 상해 보험에 가입했나? 피해액은 ???  밝혀라~~ 임직원 2015-08-13 0 2836 435
9912 아시아투데이---현대차, 中 톈진 폭발사고 피해 규모 파악중 보도 2015-08-13 0 2795 454
9911 머니투데이---현대차, HMC투자증권 발행 800억원 MMT 매수 일심일심일심 2015-08-13 0 3095 437
9910 업다운뉴스---현대차 임금 피크제 , 글쎄요? 언론 2015-08-13 0 3157 432
9909 시사포커스---강남구-서울시 갈등에 현대차 “속 타네” 언론 2015-08-13 0 2917 446
9908 당해봐야 알지롱~~~ 망치 2015-08-13 0 2954 450
9907 왕 똥, 통 큰 애국자의 미래 모습 총괄 회장 2015-08-13 0 3125 451
9906 글로벌 불끄기 119 2015-08-13 0 3245 445
9905 왕서방 돈 가치 하락 왕서방 2015-08-13 0 3452 431
9904 구자경, 이병철, 정주영, 정몽구 ??? 총괄 회장 2015-08-13 0 3622 444
9903 각설이 타령~~ 각설이 2015-08-13 0 3394 442
9902 통 큰 적자의 왕 왕 똥 2015-08-13 0 3166 420
9901 야메쟈 나이데쓰 총괄 회장 2015-08-13 0 3546 442
9900 한 번 쪼다는 영원한 쪼다다 쪼다 왕국 2015-08-13 0 3369 411
9899 잔디 깍는 기계로 복날 개작두 2015-08-13 0 3669 414
9898 서울경제---자동차에 '病'주고 '藥'주는 中國 - 하이 보도 2015-08-13 0 2878 452
9897 뉴시스---위안화 평가절하…한국경제 미칠 여파는? 기사 2015-08-13 0 2878 444

[first] <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