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891    추천:384 2015-05-21 18:01:1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송고시간 | 2015/05/21 09:01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1억1천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70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천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리면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5/21 09:01 송고



추천하기

17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496 기아車, 대리점 직원 못뽑게 간섭…본사 노조가 요구 보도 2015-07-28 0 2867 428
9495 머니위크---기아차, ‘대리점 채용 간섭’ 과징금 5억원… 도대체 어느 정도였기에 보도 2015-07-28 0 2856 450
9494 파이낸셜뉴스---완성차 임단협 파업 '제로'..현대·기아차 8월 분수령 기사 2015-07-28 0 2696 448
9493 ET뉴스---[기자수첩]현대차와 기아차 `반걸음` 더 기사 2015-07-28 0 2718 423
9492 데일리팝---현대차, 잡음 속 '내수살리기' 믿을 수 있나' 보도 2015-07-28 0 2767 406
9491 세계일보--- 현대기아차 국내생산 비율 45% 보도 2015-07-28 0 2825 436
9490 옛날에 말했다. 5년 이내 크게 망한다고... 선지자 2015-07-28 0 2810 408
9489 카리포트---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의 '고성능차 개발 의지' 보도 2015-07-28 0 2969 421
9488 퍼온 글---현대차 임금 협상 퍼온 글 2015-07-28 0 3273 412
9487 현대차, '나홀로 파업' 현실화 되나 4C 2015-07-28 0 3181 412
9486 사측의 경비절감은,,, 구조조정 2015-07-28 0 3162 415
9485 지디넷코리아---현대차, '나홀로 파업' 현실화 되나 보도 2015-07-28 0 2838 424
9484 이제 노조 없는 일반직 큰일 났다 일만직 2015-07-28 0 3291 408
9483 경향신문---대법원 “호흡측정한 음주운전자도 본인 동의하면 채혈측정 가능” 법원 2015-07-28 0 2818 418
9482 사측의 판매증대 방안,   카~아아 ~퇬!! 퇴출될놈 2015-07-28 0 3441 415
9481 미디어펜---'현대차 강남오토스퀘어', 정의선 부회장 고객소통 축소판 보도 2015-07-27 0 3442 426
9480 오토타임즈---친환경차, 토요타 HEV에 현대차 적극 견제 기사 2015-07-27 0 2891 444
9479 서울경제---'턴 어라운드' 노리는 현대차 최고급 세단 전략 확 바꾼다올 연말 출시 예정 3세대 에쿠스 기사 2015-07-27 0 3287 447
9478 메트로신문---영국기업 마이라 "한국 자동차 부품사, 현대차 의존 버려야 산다"[ 일심일심일심 2015-07-27 0 2881 447
9477 자동차신문---현대차, 상반기 영업이익 3조3,389억원…전년 대비 17.1% 감소 보도 2015-07-27 0 2820 438

[first] <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