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51    추천:381 2015-05-21 18:01:1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송고시간 | 2015/05/21 09:01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1억1천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70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천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리면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5/21 09:01 송고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065 274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343 289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046 275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834 274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319 261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868 230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022 258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520 237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069 241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701 241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465 238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694 221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271 237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218 213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253 215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595 247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752 230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416 221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557 225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278 253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