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542    추천:381 2015-05-21 18:01:1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송고시간 | 2015/05/21 09:01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1억1천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70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천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리면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5/21 09:01 송고 추천하기 4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2056 퍼온 글---애네들 기술개발은 언제나 할까요? 퍼온 글 2016-02-02 0 2131 545 12055 퍼온 글---야곰 야곰 8만원까지 하락이 불가피 할듯[1] 퍼온 글 2016-02-02 0 2181 537 12054 올해 6~8만원, 내년에는 2~3만원대 얘기도 솔솔 주주 2016-02-02 0 2190 522 12053 이런 놈들 모두 색출하여 전 재산을 빼앗아라 의금부 곤장치기 2016-02-02 0 2147 525 12052 경영자들 모두 PIP 걸렸다 PIP 2016-02-02 0 2361 544 12051 현대·기아차, 목표가 하향…1월 판매부진-한국 한경닷컴 2016-02-02 0 2072 512 12050 일반해고의 칼날이... 올 단두대 2016-02-02 0 2195 519 12049 전원 자아 비판하고 전원 사퇴하라 임직원 2016-02-02 0 2126 534 12048 현대차, 1월 33만 8035대 판매…전년 대비 12.5% 감소 국제뉴스 2016-02-02 0 2068 504 12047 해외 공장 부실, 수출할 곳이 없어서 달러 벌 곳이 없다 빈 깡통 2016-02-02 0 2189 524 12046 몽몽몽, 왈왈왈 <<<< ??? 2016-02-02 0 2062 520 12045 삼성과 현대는 얼마나 다른 가?? 올 단두대 2016-02-02 0 2108 531 12044 현대가 불쌍하다 측은지심 2016-02-02 1 2150 530 12043 매일 반성하는 남자 아사리 판 2016-02-02 0 2044 523 12042 현대차, 사면초가에 직면 선지자 2016-02-02 0 2071 514 12041 삼성은 지금이 딱 좋아~ 딱 좋아~ 2016-02-02 0 2167 509 12040 정재찬 "삼성-현대차 신규 순환출자 제재 원칙대로" 조선비즈 2016-02-02 0 1993 521 12039 모든 이들에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평하게 하는 게 맞아 법대로 하리 2016-02-02 2 2042 500 12038 퍼온 글---몽구씨도 완장 벗을때가 옴 ; 주가가 말해줌 퍼온 글 2016-02-02 0 2097 496 12037 '3대 악재'에 빨간 불 켜진 한국 수출..車·조선·IT 주가도 침몰 조선비즈 2016-02-02 0 2053 530 [first]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