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65    추천:384 2015-05-21 18:01:1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송고시간 | 2015/05/21 09:01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1억1천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70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천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리면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5/21 09:01 송고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6 퍼온 글---현대차가 망가지는 것은 정몽구의 무지몽함 때문이다 퍼온 글 2016-01-21 0 2496 539
11875 퍼온 글---10만원 깨질때까지 폭락해라. 퍼온 글 2016-01-21 0 2459 528
11874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3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1 0 2446 542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2587 533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2381 509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2456 508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2424 526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2551 533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2416 514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2445 533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2530 521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2637 513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2544 517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2411 506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2332 501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2360 516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2514 508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2312 529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2626 550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2650 540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