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법원 조회수: 2649    추천:383 2015-05-21 18:01:1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송고시간 | 2015/05/21 09:01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1억1천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70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천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리면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5/21 09:01 송고 추천하기 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96 올해는 당신의 천운이 하루만에 모두 벌써 끝났다 붉은털 원숭이 2016-01-04 0 2177 519 11595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여직원 성희롱? ＂술병 던지며…＂ 10여명 퇴사 `충격`. 와우한국경제V 2016-01-04 0 2173 519 11594 IMF때와 똑 같네 주주 2016-01-04 0 2259 516 11593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짝퉁 경영인들 때문에... 짝퉁 감별사 2016-01-04 0 2186 503 11592 이 답답한 친구야~~ 선지자 2016-01-04 0 2139 499 1159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6-01-04 0 2260 495 11590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돌삐들 2016-01-04 0 2253 508 11589 귀신은 뭐 하나??, 올해 내가 운이 좋다면... 짝퉁 회장 2016-01-04 0 2174 530 11588 현대차, 美서 72개월 무이자 할부..쏘나타는 533만원 할인 데일리카 2016-01-04 1 2182 508 11587 미국 법인 손익계산서와 미국 수출차량에 대한 본사의 손익(덤핑 확인용)을 보고하라 !! 총괄 회장 2016-01-04 0 2305 510 11586 인간은 자기가 죄가 많으면, 그 화가 자식에게 미친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04 0 2271 520 11585 재벌이 아니라, 죄와벌이다 개작두 2016-01-04 0 2173 509 11584 나는 두 집 살림을 잘 하고 있다 재벌 해체 2016-01-04 0 2123 528 11583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저승사자 2016-01-04 0 2195 500 11582 퍼온 글---또 현대차 케피탈 인수로 유보금 모두 바닥 들러낼 듯[2 퍼온글 2016-01-04 0 2199 518 11581 퍼온 글---데모해, 현대는 쓰레기고... 퍼온 글 2016-01-04 0 2210 498 11580 bad guys always die pip2016 2016-01-04 0 2139 491 11579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년 총 35%폭락[1] 퍼온 글 2016-01-04 0 2117 542 11578 퍼온 글--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절대 현대차 매수하면 자살행위입니다 퍼온 글 2016-01-04 0 2212 501 11577 퍼온 글---현대차 월중 10만원대 지지가 될까요?[1] 퍼온 글 2016-01-04 0 2133 519 [first]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