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2903    추천:384 2015-05-21 18:01:14
연합뉴스---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대법 "이혼소송 판결 확정 전 재산분할 가집행 안돼"



송고시간 | 2015/05/21 09:01



"판결 확정 전에는 금전채권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이혼한 부부가 재산 분할을 두고 다투는 경우 가집행을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A씨와 B씨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하도록 판결한 부분의 원심을 깨고 나머지 부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2013년 1월 조정으로 이혼이 성립됐고, 1심 재판부는 남편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과 1억1천460만원의 재산을 분할해주라고 결정했다.



또 자녀 3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70만원도 지급하도록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자료를 3천만원, 재산분할액은 2억원으로 올리면서 재산분할을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자료와 양육비 산정 등에는 문제가 없지만 재산분할금액이 가집행 대상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금전지급을 명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되지 전이라면 금전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금전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5/05/21 09:01 송고



추천하기

7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476 김무성 “민주노총·현대차 노조 총파업 지성없는 집단의 광기어린 행동 경향신문 2015-12-18 0 2644 563
11475 현대차, 계열사 힘모아 `전기차+인프라` 집중 공략 전자신문 2015-12-18 0 2597 567
11474 퍼온 글---국회의원 3/2가 찬성하면 대통령 탄핵합니다.[3] 퍼온 글 2015-12-18 0 2508 538
11473 57년생,정년 전 해고자는 소송을 준비하라!! 칼부림 2015-12-17 1 3036 573
11472 성님은...철새, 아우는 꼼수. 알고싶다 2015-12-17 1 2603 562
11471 퇴직 명령이 곧 다가옴에 따라 게시판 2015-12-16 0 2861 563
11470 "일반직지회" 민노총파업 동참 칼잡이 2015-12-16 0 2783 548
11469 러시아 재벌 10대 아들, 환각상태서 엄마 살해 KBS 2015-12-16 1 2735 566
11468 러시아 재벌의 10대 아들, 마약에 취해 호텔방서 모친 목졸라 살해 혐의 조선일보 2015-12-16 0 2572 551
11467 인생의 최고 승리자는? 저승사자 2015-12-16 0 2711 562
11466 애비는 회장,자슥은 부회장,일반직은 해고랴~ 손쉬운 해고 2015-12-16 0 2673 541
11465 CY, MK, ES 家의 체세포 분열과 DNA 자기 복제 정사모 2015-12-16 0 2568 538
11464 인생 4대 불운 정재암 2015-12-16 0 2710 533
11463 퍼온 글--대학생,"쉬운 해고 왜 하나?",--노동장관 "팩트가 틀린 말" 설전 퍼온 글 2015-12-16 0 2629 549
11462 청와대, 정 의장에 노동개혁법 등 쟁점법안 직권상정 촉구 노동법 개악 2015-12-16 0 2579 545
11461 충격을 받은 듯 8분간 법정에서 나오지 못해... 복날 개작두 2015-12-16 0 2586 553
11460 검사장 12명 물갈이..'사정 고삐' 죈다 채널A 2015-12-16 0 2563 523
11459 부패한 기업, 부패한 총수들... 의금부 곤장치기 2015-12-16 0 2551 547
11458 내년 한국경제 '5가지 위험'은? 한겨레 2015-12-16 0 2548 567
11457 사표를 쉽게 낸 불쌍한 일반직 선배들... 임직원 2015-12-16 1 2759 554

[first]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