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78    추천:386 2015-05-21 18:37:11
프레시안"---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사용자는 현대차"…법원, 비정규직 파업 손배 첫 기각



"실질 사용자 현대차 상대로 파업…불법 파업 아니다"



선명수 기자2015.05.21 12:16:58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불법이 아니므로, 파업기간 중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현대차 비정규직의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를 실제 사용자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영호 판사는 지난 12일 현대차 아산공장의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이 파업을 벌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3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실질적인 사용자인 현대차를 상대로 파업을 벌인 것은 불법 파업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앞서 아산공장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2010년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 파견 중단과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는 교섭을 요청했지만,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한 달 가까이 파업을 벌였다. 이후 사내하청업체인 남명기업은 이들의 파업 기간 중 대체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원 35명에게 총 4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원들은 원고(남명기업)와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청인) 현대차 소속이거나 파견법에 따라 현대자동차는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남명기업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업무 형태와 지휘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원청인 현대차가 이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현대차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함에 따라 교섭을 관철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불법 파업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앞서 현대차 3공장(울산, 전주, 아산)의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해 현대차 소속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정규직 지위가 인정됐지만,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현대차를 실질적인 사용자로 보고 이를 기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불법 파견 판결에 따라 고용 간주 조합원들은 물론,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현대차가 사용자로서 단체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로 향후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와 쟁의행위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 판결이 비슷한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전지법과 천안지원에는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업체들이 제기한 10여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선명수 기자



추천하기

32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416 뉴스핌---[종목이슈] 현대차, 16만원 붕괴…현대모비스 7% 급락 왜? 언론 2015-02-09 0 3370 249
6415 이데일리---'성난 주주 무섭네'..친화정책 펼치는 현대차그룹 언론 2015-02-09 0 3460 288
6414 2월달 현기차 승용 M/S 는 겨우 55 % 정도 될 듯 임직원 2015-02-09 0 4565 278
6413 미디어펜---현대차-기아차, 주가 연일 하락세...이유는 기사 2015-02-09 0 3754 315
6412 홍보실장 불러봐~~~~ 왕3세 2015-02-09 0 3984 315
6411 왕1,2,3 애국은 2015-02-09 0 3796 300
6410 이게,,,총수가 할 일이쨚니~~~~ 그건 아니쟎니!! 왕2세 2015-02-09 0 3957 303
6409 퍼온 글---금번 하락은 상당한 하락이 예상됨[1] 퍼온 글 2015-02-09 0 3656 297
6408 일반직도 마찬가지 , 끝없이 추락한다 기회를 놓치면 회복이 안된다 숫골당 2015-02-09 0 4223 307
6407 중앙일보---현대차 주가 16만원선 깨졌다 기사 2015-02-09 0 3520 301
6406 중국시장 수익률 악화 우려 언론 2015-02-09 0 3574 300
6405 그럴듯 해 연꽃이 필 무렵 2015-02-09 0 3567 331
6404 개찐도찐 몽 2015-02-09 0 3704 324
6403 노무걸레 수장을 짤라라~~~ 구구팬 2015-02-09 0 4093 293
6402 퍼온 글---자국민 거의 등돌렸음 퍼온 글 2015-02-09 0 3425 279
6401 포터가 판매 1위 ? 숫골당 2015-02-09 0 3474 308
6400 퍼온 글---망할수밖에 없다네 퍼온 글 2015-02-09 0 3474 286
6399 아시아투데이---‘절치부심’ 현대차·BMW...신차 앞세워 대반격 시동 기사 2015-02-09 0 3664 288
6398 울산뉴스투데이---현대차 노조, 해외공장 확대 '대응' 나서 보도 2015-02-09 0 3706 285
6397 AutoM---현대차 4600억원 자사주매입 끝냈지만…주가 후진 '고민' 기사 2015-02-09 0 3379 297

[first] <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