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77    추천:381 2015-05-22 17:57:28
노동뉴스---"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노동뉴스 2015/05/21 18:46   http://blog.hani.co.kr/nomusa/68267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하청업체 사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1.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사실상 합법파업에 해당하고, 하청업체 사장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을 상대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단독 조영호 판사는 현대차 아산공장으로부터 그랜저와 소나타 실러공정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하청업체 남명기업 사장 이아무개씨가 하청노동자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남명기업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 최병승씨를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해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그러자 남명기업측은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4천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영호 판사는 “원고(남명기업)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하청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대차가 피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원고가 피고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당시 파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고, 이러한 쟁의행위에 피고들이 노동조합원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파업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최초의 판결”이라며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관련기사]

"바지사장은 사용자 아니다" 쐐기 박은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대법원 판결에도 3년10개월…이제야 확인된 현대차 불법파견 검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무더기 실형 구형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91



추천하기

1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1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종합) 보도 2015-08-11 0 3004 446
9815 롯데는 부도로 간다 반 롯데 2015-08-11 0 3054 456
9814 퍼온 글---재벌 총수를 교도고로 보내야 주가가 오른 이유 퍼온 글 2015-08-11 0 3462 452
9813 현기차 브라질 공장은??? 어떻게 되나? 아뿔싸 2015-08-10 0 3096 449
9812 몽, 아나다 데쓰 아나다 데쓰 2015-08-10 0 3316 444
9811 회사 밖으로 안으로 불안하고 재미 없네 일만직 2015-08-10 0 3235 434
9810 100 년 뒤에 인수한 기업은 역사에 이렇게 기록 할 것이다 선지자 2015-08-10 0 2949 452
9809 또 입찰에 참가  할 듯... 한 번 쪼다는 영원한 쪼다라는 말이 맞다 항전 한전 2015-08-10 0 3233 445
9808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현금성자산 1조8000억↓…현대모비스 6700억↑ 보도 2015-08-10 0 3389 445
9807 아시아경제---서울시, 1조원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입찰…삼성? 현대차? 보도 2015-08-10 0 2971 443
9806 8월 중국시장은 7월보다 더 어려울 듯 XX 2015-08-10 0 3081 424
9805 아이뉴스---'휴가 끝' 현대차 임단협 재개…전망은? 기사 2015-08-10 0 2962 425
9804 이투데이---판매 부진에 빠진 ‘아슬란’ … 현대차, 이달도 할인행사 지속 기사 2015-08-10 0 2998 429
9803 이따위 돌대가리들이 만들었는데, 제대로 될 일이 있나?? 이따위 2015-08-10 0 3015 425
9802 서울경제---현대건설, 두 가지 주가 하락 요인에 대한 해소가 선행되어야 기사 2015-08-10 0 2849 418
9801 퇴직 후에 기업을 일으켜서 성공 한 거 봤어?? 간 차장 2015-08-10 0 3030 450
9800 해외 사업 1조원 적자, 중국 시장 부진할 경우 적자 폭이 2조원 넘을 수도 있음 비극의 종말 2015-08-10 0 3059 459
9799 브라질 국가 부도 임박, 현대차 큰폭 DC로 판매해서 공장 돌리고 있는 중 공장 돌리고 2015-08-10 0 3389 438
9798 시총 30조원에 사옥에 20조원 투자 무슨 셈 법이냐?? ㅋㅋㅋ 2015-08-10 0 3241 439
9797 7월 중국 공장 판매, 전년 7월대비 현대 32.4 % 감소, 기아 33.3 % 감소 중, 차가 10 % 인하 판매 중 중국 판매 2015-08-10 0 2884 450

[first]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