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기사 조회수: 2860    추천:379 2015-05-22 17:57:28 노동뉴스---"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노동뉴스 2015/05/21 18:46   http://blog.hani.co.kr/nomusa/68267   "원청인 현대차 상대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은 불법 아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하청업체 사장이 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구은회  |  press79@labortoday.co.kr 매일노동뉴스 승인 2015.5.21.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인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벌인 파업은 사실상 합법파업에 해당하고, 하청업체 사장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청을 상대로 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투쟁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최초의 판결이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단독 조영호 판사는 현대차 아산공장으로부터 그랜저와 소나타 실러공정을 도급받아 운영하는 하청업체 남명기업 사장 이아무개씨가 하청노동자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남명기업 하청노동자들은 2010년 7월 대법원이 현대차 울산공장 노동자 최병승씨를 현대차 소속 노동자로 간주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같은해 11월 현대차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그러자 남명기업측은 파업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4천300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영호 판사는 “원고(남명기업)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와 피고(하청노동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들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피고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현대차가 피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는 “원고가 피고들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 판사는 당시 파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피고들이 속한 노동조합이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하자 이를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벌였고, 이러한 쟁의행위에 피고들이 노동조합원으로 참여했더라도 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건을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원청 대상 파업투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최초의 판결”이라며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 [관련기사] "바지사장은 사용자 아니다" 쐐기 박은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 대법원 판결에도 3년10개월…이제야 확인된 현대차 불법파견 검찰,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무더기 실형 구형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하라"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991 추천하기 6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96 올해는 당신의 천운이 하루만에 모두 벌써 끝났다 붉은털 원숭이 2016-01-04 0 2172 519 11595 몽고식품 김만식 회장, 여직원 성희롱? ＂술병 던지며…＂ 10여명 퇴사 `충격`. 와우한국경제V 2016-01-04 0 2168 519 11594 IMF때와 똑 같네 주주 2016-01-04 0 2254 516 11593 이상한 회사에 이상한 짝퉁 경영인들 때문에... 짝퉁 감별사 2016-01-04 0 2182 503 11592 이 답답한 친구야~~ 선지자 2016-01-04 0 2134 498 1159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저승사자 2016-01-04 0 2254 495 11590 러시아 공장?? 브라질 공장?? 돌삐들 2016-01-04 0 2247 508 11589 귀신은 뭐 하나??, 올해 내가 운이 좋다면... 짝퉁 회장 2016-01-04 0 2170 530 11588 현대차, 美서 72개월 무이자 할부..쏘나타는 533만원 할인 데일리카 2016-01-04 1 2177 508 11587 미국 법인 손익계산서와 미국 수출차량에 대한 본사의 손익(덤핑 확인용)을 보고하라 !! 총괄 회장 2016-01-04 0 2301 510 11586 인간은 자기가 죄가 많으면, 그 화가 자식에게 미친다 연꽃이 필 무렵 2016-01-04 0 2266 520 11585 재벌이 아니라, 죄와벌이다 개작두 2016-01-04 0 2168 509 11584 나는 두 집 살림을 잘 하고 있다 재벌 해체 2016-01-04 0 2117 528 11583 내가 올해 운이 좋다면... 저승사자 2016-01-04 0 2190 500 11582 퍼온 글---또 현대차 케피탈 인수로 유보금 모두 바닥 들러낼 듯[2 퍼온글 2016-01-04 0 2194 518 11581 퍼온 글---데모해, 현대는 쓰레기고... 퍼온 글 2016-01-04 0 2204 498 11580 bad guys always die pip2016 2016-01-04 0 2134 491 11579 퍼온 글--현대차 2014년 23%폭락,2015년 12%폭락->2년 총 35%폭락[1] 퍼온 글 2016-01-04 0 2111 542 11578 퍼온 글--이제 시작일뿐입니다. 절대 현대차 매수하면 자살행위입니다 퍼온 글 2016-01-04 0 2206 501 11577 퍼온 글---현대차 월중 10만원대 지지가 될까요?[1] 퍼온 글 2016-01-04 0 2127 519 [first] <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