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23    추천:374 2015-05-23 14:47:59
연합뉴스---산재 5년뒤 찾아온 극심한 통증…법원 "추가 산재"

산재 5년뒤 찾아온 극심한 통증…법원 "추가 산재"



송고시간 | 2015/05/23 09:40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산업재해를 겪은 지 수 년이 흘러 나타난 극심한 통증 등 질환을 과거 재해와 연관있는 추가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A(56)씨는 2002년 12월 작업 중 파레트(화물 운반대)에 부딪치는 사고로 추간판탈출증과 허리·경추염좌, 척수증 등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을 받고 수차례 재요양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5년 넘게 지난 2008년 A씨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다.



수술 부위나 양팔 등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



온몸에 털이 빠진다거나, 통증을 느낄 때면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손·발톱에도 이상징후가 생겼다.



A씨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외상 이후 특정 부위에 만성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질병이다.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자 A씨는 2013년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과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척추 손상 부위에 통증이 남아있는 건 맞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지난해 11월에도 A씨는 다시 재요양·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자신의 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점, 2002년 재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고자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를 받았다.



올해 3월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병원이 미국의사협회의 기준을 적용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신체 감정결과를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척추 손상 이후 이 증후군이 생길 수 있으며 A씨의 증상이 2002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 의사의 판단도 받아들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



songa@yna.co.kr



추천하기

1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996 현지 공장 있는 곳, 현지 화폐 가치 폭락 중...현기차 손실 점점 커진다 아사리 판 2015-08-18 0 3369 444
9995 한 놈과 또 한 놈 저승사자 2015-08-18 0 3389 458
9994 왕의 눈물~ 통곡 2015-08-18 0 3127 465
9993 연합뉴스---15인승 10년만에 부활…현대차 '쏠라티' 곧 출시 보도 2015-08-18 0 2978 451
9992 뉴시스---현대차, 사내하청 특별협의 '실무접촉'으로 접점찾기 언론 2015-08-18 0 2887 450
9991 머니투데이---현대차, 시총 이어 영업이익도 3위로 밀려 보도 2015-08-18 0 2896 472
9990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⑨]수입 상용차 업체들의 공세…“맞설 길을 R&D뿐” 보도 2015-08-18 0 2978 466
9989 엣날 역삼동 사옥처럼 싸게 팔 때 사면 된다 선지자 2015-08-18 0 3052 451
9988 아시아경제---현대차그룹, 한전부지 옆 '서울의료원' 베팅 나선다 기사 2015-08-18 0 2860 433
9987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신규채용 역대최대...하반기 대졸 채용은 10월쯤 기사 2015-08-18 0 2806 446
9986 이데일리---[코스피 상반기 결산]삼성전자·현대차 주춤…SK하이닉스 이익 급증 보도 2015-08-18 0 2814 452
9985 울산매일---현대차 임금협상 제시안을 보니 울산신문 2015-08-18 0 3419 448
9984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감빵 2015-08-18 0 3005 437
9983 일반사원,,,정년 전 해고는? YES OR NO 2015-08-18 0 3095 436
9982 총수의 결단을 바란다! 통큰애국 2015-08-18 0 3270 445
9981 매경이코노미---[Stock & Bond] 엔화가치 3년 새 60% 하락 - 엔저현상 진정..수혜종목 약발 떨어지나? 보도 2015-08-17 0 3206 459
9980 머니투데이---총수 연봉킹 정몽구 회장-전문경영인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보도 2015-08-17 0 3037 460
9979 SBSCNBC---中톈진항 폭발 피해규모? "최소 1조 5천억원" 방송 2015-08-17 0 2838 443
9978 한국경제매거진---확 오른 주가에 ‘활짝’ 웃은 조환익 기사 2015-08-17 0 2916 465
9977 뷰스앤뉴스---현대기아차, 중국판매 넉달새 반토막. 한국 비상 기사 2015-08-17 0 2874 453

[first] <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