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법원 조회수: 3011    추천:373 2015-05-23 14:47:59
연합뉴스---산재 5년뒤 찾아온 극심한 통증…법원 "추가 산재"

산재 5년뒤 찾아온 극심한 통증…법원 "추가 산재"



송고시간 | 2015/05/23 09:40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 산업재해를 겪은 지 수 년이 흘러 나타난 극심한 통증 등 질환을 과거 재해와 연관있는 추가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에 사는 A(56)씨는 2002년 12월 작업 중 파레트(화물 운반대)에 부딪치는 사고로 추간판탈출증과 허리·경추염좌, 척수증 등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을 받고 수차례 재요양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5년 넘게 지난 2008년 A씨에게는 또 다른 고통이 찾아왔다.



수술 부위나 양팔 등에 극심한 통증이 왔다.



온몸에 털이 빠진다거나, 통증을 느낄 때면 땀이 많이 나기도 하고, 손·발톱에도 이상징후가 생겼다.



A씨는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판정을 받았다.



외상 이후 특정 부위에 만성적으로 통증이 생기는 질병이다. 원인은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자 A씨는 2013년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신청과 추가상병 신청을 했으나 승인되지 않았다.



척추 손상 부위에 통증이 남아있는 건 맞지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지난해 11월에도 A씨는 다시 재요양·추가상병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A씨는 자신의 병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점, 2002년 재해와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받고자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률구조공단의 소송 구조를 받았다.



올해 3월 대구지법 행정단독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학병원이 미국의사협회의 기준을 적용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라는 신체 감정결과를 밝혔고,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척추 손상 이후 이 증후군이 생길 수 있으며 A씨의 증상이 2002년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 의사의 판단도 받아들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항소했다.



songa@yna.co.kr



추천하기

5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76 퍼온 글---현대차가 망가지는 것은 정몽구의 무지몽함 때문이다 퍼온 글 2016-01-21 0 2489 539
11875 퍼온 글---10만원 깨질때까지 폭락해라. 퍼온 글 2016-01-21 0 2452 528
11874 퍼온 글---작년 도요타 영업이익 23조원,현대차 작년 영업이익 6조원.. 퍼온 글 2016-01-21 0 2440 542
11873 저는 엎드려서 숨만 쉬고 있죠!!.. 불알 감별사 2016-01-21 0 2582 533
11872 [아시아블로그] 현대차와 태극기, 그리고 현지화 아시아경제 2016-01-21 0 2377 509
11871 MK,미국 계열사 법인에 걸려있는 태국기를 내리라고 주문??? 짝통 애국 2016-01-21 0 2452 508
11870 국가는 왜 이런 사람을 사면해줬나??? 짝퉁 회장 2016-01-21 0 2420 526
11869 참모가 많은 78세 MK는 단신 16세 쯔위 보다 못하네~~ 정사모 2016-01-21 0 2547 533
11868 달고 있는 요거 &&를 세게 차버려라 애국 감별사 2016-01-21 0 2412 514
11867 짝퉁 회장은 "이렇게 현지화 하라" 고 전해라~ 총괄 회장 2016-01-21 0 2441 533
11866 런닝셔츠, 팬티에도 뱃지를 달고 나온 \\\ 돌삐들 2016-01-21 0 2526 521
11865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걸 보면, \\\, 정말 아이큐 수준 낮네!! 갸우뚱 2016-01-21 0 2635 513
11864 불벼락을 맞을 황당한 지시네 헷갈리우스 2016-01-21 0 2543 517
11863 원화약세 수혜주 맞나?…환율 1200원에도 기 못펴는 현대차 이데일리 2016-01-21 0 2410 506
11862 중국 고성장 끝났다…삼성전자·현대차에 타격 우려 연합뉴스 2016-01-21 0 2331 501
11861 ◇ 자동차 업체들 지난해 판매 급감 연합뉴스 2016-01-21 0 2359 516
11860 현대차 사내하청 합의, 내년까지 하도급 6천명 채용 노컷뉴스 2016-01-21 0 2513 508
11859 중국 성장둔화 꺾인 탓에 삼성전자·현대차도 시름 데일리한국 2016-01-21 0 2310 529
11858 현대차 촉탁직 ‘부당해고’ 또 판정마지막 근로계약서 진위여부가 쟁점 충청미디어 2016-01-21 0 2624 550
11857 미안한 마음으로 사퇴합니다. 현승건 2016-01-21 0 2648 540

[first]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