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방송 조회수: 3073    추천:402 2015-05-26 22:57:06
연합뉴스---인권위, 네 번 회의 끝에 '장그래법' 의견 표명하기로

인권위, 네 번 회의 끝에 '장그래법' 의견 표명하기로



송고시간 | 2015/05/26 17:56



"기간제근로자 사용 기간 확대 등 노동 기본권 악영향 우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네 번의 회의 끝에 이른바 '장그래법'이라 불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한 의견 표명을 하기로 했다.



국가인권위는 26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정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표명' 안건을 상정, 참석 위원 9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고용노동부에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비정규직 대책에 담긴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법률이 아닌 가이드라인으로 해고 기준과 절차를 규율하는 부분 등이 노동 기본권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내는 안을 논의해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일 상임위원회에 이어 같은 달 13일과 이달 11일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회의에 부쳤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려 결정이 미뤄져 왔다.



그동안 유영하·윤남근 등 일부 위원들이 비정규직 대책의 세부내용을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인권위는 노동문제 전문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표명에 난색을 보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인권위는 비정규직 보호와 배치되는 부분을 두고 옳고 그름을 지적한 원안 대신 비정규직 대책에 대한 우려 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제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 수정안을 토대로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상시 업무의 정규직화·직접고용 유도라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고 실질 정규직화 유도 정책이나 남용방지 대책이 미흡해 보완책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내기로 했다.



또 파견 대상 업무 확대는 "파견근로자 증가로 노동시장 양극화를 촉진할 우려에 비해 파견근로자 보호책은 미흡하다"고, 파견·도급 구별기준 명확화는 "파견·도급 구별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는 등 보완책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표할 계획이다.



해고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해서는 "사용자에 의한 손쉬운 해고나 근로조건 저하 수단으로 남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표명키로 했다.



다만, 해고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원안에 있던 '근로자들이 소송으로 사용자의 부당해고 여부나 부당한 취업규칙 변경 여부를 다툴 수 없는 상황'이라는 문구는 국내 노동 상황 전반에 대해 부정적인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일부 위원 지적에 따라 삭제됐다.



이날 의견 표명 결정 직후 현병철 위원장은 "지난번 회의 때 사실 의견표명 안을 결정하려 했지만, 뜻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다"며 "좋은 의견을 내주고 동의해준 위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의결 내용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의견을 정식으로 표명할 계획이다.



se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5/26 17:56 송고



추천하기

15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9816 연합뉴스---현대차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종합) 보도 2015-08-11 0 2997 446
9815 롯데는 부도로 간다 반 롯데 2015-08-11 0 3045 456
9814 퍼온 글---재벌 총수를 교도고로 보내야 주가가 오른 이유 퍼온 글 2015-08-11 0 3455 452
9813 현기차 브라질 공장은??? 어떻게 되나? 아뿔싸 2015-08-10 0 3088 449
9812 몽, 아나다 데쓰 아나다 데쓰 2015-08-10 0 3309 444
9811 회사 밖으로 안으로 불안하고 재미 없네 일만직 2015-08-10 0 3228 434
9810 100 년 뒤에 인수한 기업은 역사에 이렇게 기록 할 것이다 선지자 2015-08-10 0 2942 452
9809 또 입찰에 참가  할 듯... 한 번 쪼다는 영원한 쪼다라는 말이 맞다 항전 한전 2015-08-10 0 3226 445
9808 ceoscoredaily---현대차그룹, 현금성자산 1조8000억↓…현대모비스 6700억↑ 보도 2015-08-10 0 3382 445
9807 아시아경제---서울시, 1조원 서울의료원 부지 매각 입찰…삼성? 현대차? 보도 2015-08-10 0 2962 443
9806 8월 중국시장은 7월보다 더 어려울 듯 XX 2015-08-10 0 3074 424
9805 아이뉴스---'휴가 끝' 현대차 임단협 재개…전망은? 기사 2015-08-10 0 2955 425
9804 이투데이---판매 부진에 빠진 ‘아슬란’ … 현대차, 이달도 할인행사 지속 기사 2015-08-10 0 2991 429
9803 이따위 돌대가리들이 만들었는데, 제대로 될 일이 있나?? 이따위 2015-08-10 0 3007 425
9802 서울경제---현대건설, 두 가지 주가 하락 요인에 대한 해소가 선행되어야 기사 2015-08-10 0 2842 418
9801 퇴직 후에 기업을 일으켜서 성공 한 거 봤어?? 간 차장 2015-08-10 0 3022 450
9800 해외 사업 1조원 적자, 중국 시장 부진할 경우 적자 폭이 2조원 넘을 수도 있음 비극의 종말 2015-08-10 0 3052 459
9799 브라질 국가 부도 임박, 현대차 큰폭 DC로 판매해서 공장 돌리고 있는 중 공장 돌리고 2015-08-10 0 3382 438
9798 시총 30조원에 사옥에 20조원 투자 무슨 셈 법이냐?? ㅋㅋㅋ 2015-08-10 0 3234 439
9797 7월 중국 공장 판매, 전년 7월대비 현대 32.4 % 감소, 기아 33.3 % 감소 중, 차가 10 % 인하 판매 중 중국 판매 2015-08-10 0 2877 450

[first] <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