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해롱해롱 조회수: 3585    추천:415 2015-05-27 16:27:44
항소심 " 절차상 하자".. 절차는 지켜아지!

항소심 "법인세 부과 정당하나 가산세는 절차상 하자"..

재판부는

역삼세무서의 법인세 부과 자체는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여기에 붙은 가산세 약 393억 원은 납세고지서에

그 종류와 산출근거가 쓰여 있지 않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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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판결이네요,,,,

근무지시 불이행이라면

어떤 지시를 내렸지요



나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노무만 안다네



신기들었나

정신병원에 입원한 자 중에는 신기있는 분이 많다는데

헛것이 보이면

정신병동엘 가야지~~



안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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