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3146    추천:391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14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096 일요신문---대법원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취업규칙 바꿨다면 무효" 보도 2015-08-26 0 2818 463
10095 현대차도 간부사원 취업 규칙 변경 무효 소송할 만 하네~~ 간부 2015-08-26 0 3218 471
10094 총수는...일반사원의 정년전 해고에 발광하는가..... 총수나름 2015-08-26 0 4045 470
10093 소송준비 연합결성 무보직 2015-08-26 0 3235 451
10092 主敵 아다깨기 2015-08-26 0 3117 441
10091 재벌개혁 정의 2015-08-26 0 2899 458
10090 ceoscoredaily---현대중공업그룹, 타 법인 출자 2조3천억 원…절반이 현대차에 출자 기사 2015-08-25 0 3102 455
10089 아시아투데이---[현대차리부트⑩] 현대차 파업으로 매년 1조원 손실 되풀이…“쌍방향 정보공유가 해답” 보도 2015-08-25 0 3034 454
10088 서울경제---중국통 올드보이 다시 부른 현대차 보도 2015-08-25 0 3005 441
10087 미디어잇---현대차의 무모한 도전…'웃어야 하나 울어야 하나' 기사 2015-08-25 1 2995 438
10086 파이낸셜뉴스---현대차그룹 올 상용차 매출 9兆 돌파 무난 기사 2015-08-25 0 3168 463
10085 아시아경제---기아차, 형님 현대차 제치고 수출 1위 기사 2015-08-25 0 2834 446
10084 조선비즈---현대차 매니아 자처하던 명문대생이 현대차 서류 전형부터 탈락한 사연 보도 2015-08-25 0 3371 438
10083 파업참여 청녀 2015-08-25 0 3083 433
10082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일만직 2015-08-25 0 3425 436
10081 젊은 청년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자랑스럽다 오적축출 2015-08-25 0 3006 426
10080 잘한 일이야~~ 한전부지기부 2015-08-25 0 3118 430
10079 사고에 대한 책임도 없고 재발 방지에 관한 내용도 없네~~ 갸우뚱 2015-08-25 0 3049 448
10078 결재를 누가 하나? 짝퉁 보고 2015-08-25 0 3077 439
10077 뉴스1---1조원대 알짜 서울의료원 부지, 삼성·현대차 포기 왜? 보도 2015-08-25 0 2890 447

[first] <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