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2449    추천:384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4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114 죽을 때까지...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내부 고발 2015-01-21 0 3067 258 6113 피고인을 현대자동차의 이름으로... 피해자들 2015-01-21 0 2927 251 6112 내 돈 모두 어데 가고 ? , 내 자녀 경영승계 어찌 돼나?// 이제 알 간 ?? 깨夢 2015-01-21 0 3319 255 6111 명예를 누리 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역사학자 2015-01-21 0 3265 252 6110 문제는 돌머리 경영진이야 ! 주주 2015-01-21 0 2963 237 6109 (주주의) 이 칼은 당신의 꿈을 깰 것이다 IS 2015-01-21 0 3086 236 6108 몰래 글로비스 정씨의 초라한 모습...귀신잡는 해병대로 보내야 국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다 무속인 2015-01-21 0 3103 254 6107 몽몽 소리가 계속된다 현대차그룹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21 0 3085 266 6106 연합뉴스---현대차, 북미용 픽업트럭 실제 양산할까 보도 2015-01-21 0 2810 237 6105 뉴시스---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소송 항소키로 보도 2015-01-21 0 2864 242 6104 이젠 글로비스 차롄가? 휴~~ 2015-01-21 0 2767 210 6103 자사주 매입 종료후 계속 큰 폭 하락 중 !! 일반직 2015-01-21 0 2923 242 6102 자사주 매입전 가격으로 회귀, 경영진 불신은 백약이 무효 비극의 종말 2015-01-21 0 3312 255 6101 신은미와 MK 의 사고 방식은 매우 닮았다 청부 애국 2015-01-21 0 2927 242 6100 MK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바글바글 ~~ 숫골당 2015-01-21 0 2838 243 6099 퍼온 글---<<땅콩>> 당신회사 예스맨 이 당신과 회사를 망칩니다 [3] 퍼온 글 2015-01-21 1 2822 255 6098 이 말은 MK도 새겨 들어야 한다 역사학자 2015-01-21 0 2911 237 6097 턱을 괴고 재판 , 태도 불량 2차례 판사에게 지적 XX 2015-01-21 0 3182 254 6096 재판장에서 분노가 폭발 재판장에서 2015-01-21 0 3001 233 6095 이해할 수가 없다 멘탈갑 2015-01-21 0 2874 254 [first] <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