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3053    추천:391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3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996 오너리스크, 현차만 주가가 빠져... 임직원 2015-01-15 0 3348 272
5995 구구<<~~,  몽몽<<~~의 소리는 ?? 개작두 2015-01-15 0 3793 270
5994 현대의 원시인들... XX 2015-01-15 0 3343 289
5993 통상임금 선고 D-1..현대차, 줄소송에 '진땀' 명판결 2015-01-15 0 3413 261
5992 현대차는,,,, 결단하라!! 일반 2015-01-15 0 3534 299
5991 상위 1% 엘리트 부장판사의 충언을 무시한 결과는... 선지자 2015-01-14 0 4060 263
5990 회사의 쪼다들은 이렇게 일한다 쪼다를 혼내는 사람 2015-01-15 0 3340 237
5989 90% 감자하면~~ 상한가 2015-01-14 0 3847 257
5988 이게 상장된 주식회사입니끼? 비극의 종말 2015-01-14 0 4207 235
5987 정씨일가와 다른 근심걱정 없는 행복한 생활 중 피해무 2015-01-14 0 3646 252
5986 현대차그룹,  거지 그룹으로 변질됐나? 회사에 당한 자 2015-01-14 0 3760 268
5985 경향신문---정몽구 부자 지분매각 불발 '후폭풍'..현대글로비스 시총 2조5000억 날렸다 보도 2015-01-14 0 3581 261
5984 아~아~ 머리 아파 !!! 일심일심일심 2015-01-14 0 3667 263
5983 자기 눈 자기가 찔렀다 선지자 2015-01-14 0 3593 249
5982 주가 조작 관련 내부 고발 이어질 듯 내부 고발 2015-01-14 0 3850 277
5981 조심! 조심! 또 조심! 선지자 2015-01-14 0 3553 244
5980 발목 잡혔나? 노무걸레들 2015-01-14 0 3462 234
5979 미국 재벌 후손들의 예를 들면... 계몽주의 2015-01-14 0 3730 257
5978 재벌 혈통의 이름으로 광고쟁이 2015-01-14 0 3406 244
5977 반신불구 근조 2015-01-14 0 3727 243

[first] <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