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2554    추천:384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96 퍼온 글---어제 wsj(월스트릿 저널 )에 현대차 땅산것 나옴[2 퍼온 글 2014-10-22 0 3189 215 4895 퍼온 글--불쌍한 현차주주들 퍼온 글 2014-10-22 0 2990 234 4894 퍼온 글--현대카드 인수까지--현대차 도산이 앞당겨 지는 구나 퍼온 글 2014-10-22 0 3676 223 4893 퍼온 글--답은 나와 있는데 퍼온 글 2014-10-22 0 2841 245 4892 퍼온 글--내리기만하는 주식없다? 퍼온 글 2014-10-22 0 2794 193 4891 퍼온 글--현대카드의 현실은? 퍼온 글 2014-10-22 0 3399 237 4890 10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 사무장 2014-10-22 0 4914 268 4889 현대차는 앞으로 더 코너에 몰려 망치 2014-10-21 0 3265 222 4888 아슬란이  아슬아슬하게 출시 하겠지만 일반직 2014-10-21 0 3248 208 4887 나 같으면 사과의 성명을 통해서 간부네 식구들 2014-10-21 1 3854 211 4886 삼성 지주회사, 어떤 방법으로 설립할까?---조선비즈 기사 2014-10-21 0 3000 233 4885 주가 뚝 떨어진 현대차, 종목형 ELS 발행도 끊겨...-조선비즈 보도 2014-10-21 0 2884 208 4884 현대차, 지금까지는 모두 잊어라!!! 이따위 2014-10-21 0 2944 202 4883 ??형 얼굴들고 못 다닌다--\\\ !, 너거 아부지 뭐하시노? 비극의 종말 2014-10-21 0 3589 236 4882 퍼온 글---하루 오르고[2] 퍼온 글 2014-10-21 0 2948 212 4881 퍼온 글--23일 기업설명회장으로 모이자-정몽구 퇴진으로[2] 퍼온 글 2014-10-21 0 2965 200 4880 퍼온 글--답글 퍼온 글 2014-10-21 0 3020 210 4879 퍼온 글--현대차 3분기 영업이익 1조6000억.실적발표날 하한가 직행 퍼온 글 2014-10-21 1 3277 209 4878 퍼온 글--내수좀 개판치지 말고 정신차리면 얼마나좋을까 퍼온 글 2014-10-21 0 3019 202 4877 유안타증권 "삼성 지배구조 개편 중심축은 비상장사---연합뉴스 기사 2014-10-21 0 2881 232 [first] <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