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2645    추천:387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06/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836 법원"고리원전-암 발병 영향 있다" 인정 첫판결---세계일보 언론 2014-10-17 0 2993 198 4835 1만8000명 인생 건 수능 망쳤는데 또 상고라니.."---한겨레 보도 2014-10-17 0 2785 233 4834 '그 문제 때문에 대입 실패' 입증해야.. 구제 힘들듯---문화일보 보도 2014-10-17 0 2860 242 4833 수능 정답 없는 문제 틀린 학생 1만9000명.. 소송대란 예고---한국일보 보도 2014-10-17 0 3031 226 4832 MK 포함 경영진 총 사퇴 할려나? 무속인 2014-10-17 0 4174 213 4831 참 종류별로 주주에게 손해 나게 한다 비극의 종말 2014-10-17 0 3504 217 4830 몽구형은 이제야 국민이 무서운 것을 알거야 간부네 식구들 2014-10-17 0 3401 216 4829 현차, 현중 부도나면 퍼온 글 2014-10-17 0 3855 223 4828 퍼온 글---몽구모터스 신저가 줄갱신~~ 주주의 눈물 2014-10-17 0 3648 199 4827 퍼온 글--낙엽이 지면 꿈도 따라 가는 줄 왜 몰랐던가??? 퍼온 글 2014-10-17 0 3773 196 4826 퍼온 글 국민의 분노 2014-10-17 0 2990 203 4825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2926 212 4824 퍼온 글 주주의 눈물 2014-10-17 0 3053 201 4823 퍼온 글 퍼온 글 2014-10-17 0 3138 223 4822 정세영 회장 시절에는 역사학자 2014-10-17 0 3288 204 4821 퍼온 글--현대차는 국민들에게 신뢰을 잃었습니다...[5] 퍼온 글 2014-10-17 0 2859 212 4820 현재 외국인 , 현대차 16만주 대량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0-17 0 2938 211 4819 대량 설사를 ...오늘 158000 까지 갈려나? 바뀐 팔자 2014-10-17 0 3345 213 4818 국민께서 말씀하시길, 내말 들어면 안잡아 먹지 요정들의 파티 2014-10-17 0 3038 208 4817 고과 S 보다 더 많이 번 것 같어 ~~ ㅎㅎㅎ 바뀐 팔자 2014-10-17 2 3643 261 [first] <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