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2709    추천:387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2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376 이제 58+ 알파는 없다 일심일심일심 2014-09-19 0 3142 222 4375 출판사 노동자들 “성추행 혐의 쌤앤파커스 상무 해임하라”---민중의소리 언론 2014-09-19 0 3224 236 4374 서울경제 언론 2014-09-19 0 2883 224 4373 참고자료 현실 2014-09-19 0 3285 196 4372 119 구급대 2014-09-19 0 3149 239 4371 한전 부지 양도차익 8.5조…누적적자로 국세납부 많지 않다>(종합)---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3025 230 4370 비상 시국선언 경영본부 2014-09-19 0 3404 238 4369 이재현 CJ회장 사건 대법원으로…양측 모두 상고(종합) ---연합뉴스 보도 2014-09-19 0 2828 208 4368 삼성전자 '비상경영'…본사 인력 15% 현장 전진배치 ----CBS 노컷뉴스 보도 2014-09-19 0 2951 220 4367 100년 앞??? 을 내다보고 부동산에 20조원을 퍼붓는다 헷갈리우스 2014-09-19 0 3007 237 4366 멘붕 상태의 원인과 결과는... 점봅니다 2014-09-19 0 3131 229 4365 향후 현대차 그룹에 미칠 반대 저항 세력을 전혀 의식 못하나? 레미제라블 2014-09-19 0 3333 222 4364 ★★★ 첩자,,,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 홍길동 2014-09-19 0 3149 214 4363 56년생!!~둘중에 하나!! 돈돈 2014-09-19 0 3785 225 4362 삼성의 똑똑함을 말한다 레미제라블 2014-09-19 0 3011 227 4361 정몽구는 개인 사재로 3천억원을 지불하고 한전 부지를 완전히 포기하라 레미제라블 2014-09-19 0 3269 280 4360 일반직 , 우리의 신분적 위치는 어디인가? 일반불이 2014-09-19 0 2994 234 4359 '기쁨의 포옹'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기뻐하고 있다. 원고승 2014-09-19 0 3044 234 4358 하는 짓 도가 넘어... 작가 2014-09-19 0 3129 220 4357 140 개 한전 부지 매입 항전 얘기 게시글과... 항전한전 2014-09-19 0 3273 292 [first] <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