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2736    추천:388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43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4196 일반사원 정년 60세를 보장하라! 현대호 2014-09-11 0 5079 277 4195 근조! 사건25시 2014-09-10 0 5355 292 4194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不肖小生 2014-09-05 0 5060 278 4193 ♣ the  Message ♣ 희망버스 2014-09-05 0 3848 276 4192 갈라파고스적 사고방식으로 일하고 있다 일심일심일심 2014-09-04 0 4332 262 4191 훨씬 더 적응한다면, 상상하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 계몽주의 2014-09-04 0 3882 230 4190 풍요로운 대우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일반직지회) 일반직 2014-09-04 0 4032 258 4189 Faraday 법칙 역사학자 2014-09-04 0 3530 238 4188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떼로 다시 몰려온다 망치 2014-09-04 0 4082 242 4187 일반직들의 바램 외면하지 말아야.. 일반직들 2014-09-04 0 4715 243 4186 "일반사원의 정년 60세는"  목숨걸고 지킨다!! 노예 2014-09-04 0 3478 240 4185 무덤에서   퇴직금 받고 싶지 않다면~``~~~~~~?? 환골탈태 2014-09-04 0 3705 222 4184 양재동 앞에 염전을 만들 수 있을까? 작가 2014-09-03 0 4284 238 4183 이른 새벽 출근 女공무원 뇌출혈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헤럴드경제 보도 2014-09-03 0 3232 214 4182 이 욕망의 여행의 끝은 어디일까? 요정들의 파티 2014-09-03 0 4267 216 4181 기본조건은 모두 공짜다 작가 2014-09-03 0 3609 249 4180 이런 저런 이유로 일반직은 참 불쌍해~~ 일반직 2014-09-03 0 3768 232 4179 <결렬과 중단>   다시 경고한다!! 돌때가리 2014-09-03 0 3432 222 4178 일포사포, 지포정포 작가 2014-09-02 0 4570 226 4177 대법 “출근도장 찍고 이동하다가 사고나도 업무상재해---연합뉴스 퍼온 글 2014-09-02 0 3292 256 [first] <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