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2626    추천:386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6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76 퍼온 글---삼성 바이오로직스 하반기 상장 현대차 주가 영향준다. 퍼온 글 2016-01-11 0 2184 536 11675 퍼온 글---현대차 ELS 녹인물량 998억원 남았다.[1] 퍼온 글 2016-01-11 0 2011 558 11674 현대차그룹 지난해 회사채 발행 3.8조…2001년이후 최대 연합인포맥스 2016-01-11 0 1918 539 11673 퍼온 글---정몽구의 무지함이 오늘 현대차를 몰락으로[3] 퍼온 글 2016-01-11 0 1999 532 11672 퍼온 글---쥐바기와 멍구 둘다 70년대 스타일 입니다 퍼온 글 2016-01-11 0 2103 531 11671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 시작하면... 짝퉁 회장 2016-01-09 0 2094 544 11670 너무 아파서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걷더라도... 회사에 당한 자 2016-01-09 0 2041 522 11669 낙하산을 준비하라 쓱 2016-01-09 0 2060 553 11668 올해에 현기차 비젼 없다 정사모 2016-01-09 0 2172 537 11667 부도덕한 놈들...그들은 똥 개였다 개박살 2016-01-09 0 2029 553 11666 현송합니다~ 취준생 2016-01-09 0 2149 543 11665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대우 차별 내부 고발 2016-01-09 0 2369 542 11664 현대차 근무 경력은 오히려 재취업에 방해된다고 합니다 간 차장 2016-01-09 0 2047 541 11663 총수는.... 응답하라~~~ pip해고 2016-01-09 0 2088 541 11662 첩질 똥수저 2016-01-08 0 2136 548 11661 쪼글쪼글, 65세에 퇴사하면서 후배 양성을 위해 용퇴한단다??? 개작두 2016-01-08 0 2099 526 11660 현대·기아차 숨은 '효자 모델' 소형 트럭 뉴스토마토 2016-01-08 0 1975 516 11659 1월 11일부터 ‘8+8 근무제’ 실시, 현대車 49년 만에 잔업 폐지 경상일보 2016-01-08 0 1996 518 11658 '조선 빅3', 작년 8조원 적자… 현대기아차 영업이익만큼 손실내 데일리한국 2016-01-08 0 1934 510 11657 혼자서 워낙 돌대가리로 막무가내 매수하니 쪽팔림 2016-01-08 1 1959 537 [first] <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