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대법원 조회수: 2706    추천:387 2015-06-01 19:36:00 YTN---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대법, KTX 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해고 취지' 파기환송 2015-02-26 13:48 나도한마디CLOSE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이겼지만,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오 모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오 씨 등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도급 업체인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승무원을 직접 고용해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위탁 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다 2년 뒤 KTX 관광레저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해고됐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씨 등과 철도공사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직접적인 근로 계약 관계가 성립된 만큼 부당하게 해고당한 오 씨 등은 여전히 철도공사 직원으로 봐야 한다며 여승무원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 Copyrights ⓒ YTN & YTN PLUS - 추천하기 67/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616 거짓 사과..'해고자 복직' 시늉만 하다 갑찔 2016-01-05 0 2138 531 11615 직원들이 고맙다는데 회장님 2016-01-05 0 2168 528 11614 이건 연설 소리라고 ~~전해라~~ ~전해라~ 2016-01-05 0 2161 525 11613 HMC 증권 드디어 자사주 매입 시작하나? 주주 2016-01-05 0 2091 510 11612 중국에 엄청나게 진출한 현기차 큰 위기 온다 선지자 2016-01-05 0 2253 515 11611 퍼온 글--- (공시)현대차 자사주 1.256.300주 취득(187.188.700.000원) 퍼온 글 2016-01-05 0 2098 540 11610 곧, 직원들 배당 126만주가 쏟아질 까? 주주 2016-01-05 1 2118 534 11609 매사를 제멋대로 하는 불편한 몽구씨(절대로 친절한 자가 아님) 총괄 회장 2016-01-05 0 2076 531 11608 판매량보다는 질적인 판매를 강조 !! 정사모 2016-01-05 0 2051 526 11607 대기업, 새해에 공격보다는 방어 전략에 치중 재벌 해체 2016-01-05 0 2086 525 11606 <특명> 생산량 줄이지 말구 노무수장을 제거하라~ 몽짱 2016-01-05 0 2104 502 11605 넌, 해고됐지만    난, 재계약했어! 몽조아 2016-01-05 0 2230 508 11604 구석기그룹의 직원들... 고대그룹 2016-01-04 0 2105 517 11603 애플,구글,삼전,LG의 하청업체로... 폭망갑 2016-01-04 0 2106 474 11602 올해는 go~ go~ 씽~씽~ 막가파 2016-01-04 0 2041 483 11601 세계 400 대 부호 65 %가 자수성가형인데, 한국은 제로 몽팔 2016-01-04 0 2219 507 11600 그 노인네 성질이 더럽고 급하고 탐욕이 통 커서 아뿔싸 2016-01-04 0 2102 488 11599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정년 전 ,   해고자는 꼭^^소송하세요~ pip2016 2016-01-04 0 2060 477 11598 정몽구 현대차회장 "813만대 달성 최선"..위기감 강조 시사저널 2016-01-04 0 2040 518 11597 또 우리한테 겁주네 긴다마 2016-01-04 0 2049 491 [first] <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 [end] 이름 제목 내용